오신환 "본회의서 4당 의결로 정개특위 연장 검토"

정개·사개특위, 한국당 빼고 연장 추진하나…민주당도 "연장 관철"

오는 30일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 문제와 관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한 연장 의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바른미래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했으나 한국당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여야 4당 의결로 정개·사개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 "어느 정당 하나가 막무가내로 나오면 모든 일이 '올 스톱'되는 국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몸으로 막겠다는 것인지 한국당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침대 축구'로 패스트트랙 정국을 자초했던 한국당이 이제는 과격한 백태클로 각 상임위 정상적 의사일정 진행을 방해하고 나섰다"고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 제외 본회의' 방침을 예고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면서 "진심으로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한국당을 겨냥해 "안방에서 목소리 큰 의원들의 당리당략에 빠져 더이상 민생을 저버리지 말라"며 "침대에 누워 헤드폰 끼고 거기서 울리는 소리를 듣는 것은 절대 민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사개특위 연장으로 집중하는 쪽으로 (방침을) 얘기했다"며 "특위 연장과 관련해 바른미래당과의 협조를 통해 관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특위를) 연장하는 쪽으로 의사 결정이 됐고, 연장이 안 되면 (정개특위·소위에서) 의결을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열린 정개특위 1소위 회의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위원들이 '본회의에서 특위 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개특위 소위·전체회의를 거쳐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민주·바른미래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보다 정개·사개특위 연장을 추진하는 쪽이 그나마 한국당의 반발을 덜 사는 길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변인의 말대로 특위 연장을 본회의에서 추진, 가결시킨다면 정개특위 위원들도 굳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달 중 강행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자신들을 뺀 본회의 진행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이나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일을 국회의장께서 안 할 거라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이제는 국회를 같이 할 생각들이 없지않나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사개특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 입장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애당초 잘못 구성됐다는 것"이라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당연히 여당과 제1야당이 하나씩 위원장을 맡아야 했다. 잘못된 위원장·위원 배분으로 인해 오늘과 같이 날치기 사태가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특위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위원장·위원 수 조정이 있다면 당연히 연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합의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4당이 한국당 주장대로 두 특위의 위원장 배분이나 위원 수 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다.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 선출을 여야 4당이 본회의에서 강행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는) '조건부 합의'이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며 "모든 것이 무효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과연 신뢰를 가지고 합의할 수 있겠느냐. 국회 정치질서가 뒤죽박죽"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정개특위 1소위가 개의돼 여야 4당과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날선 설전이 오갔지만, 여야 원내대표들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소위 회의는 일단 정회됐다.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일단 정회를 하고 협상 결과를 기다려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간 협상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할 방침이라면서 만약 이날 중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모두 28일 열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야 4당과 한국당 간 의견차가 워낙 큰 데다, 이날 오후 이뤄진 한국당-바른미래당 간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국당을 포함한 합의 성사의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때문에 여야 4당이 본회의에서 특위 연장을 결정하고, 정개특위 및 소위 심의에 좀더 시간을 주는 쪽으로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나 원내대표에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와도 연쇄 회동을 가지며 해법을 조율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와의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예정된 위원장 개선(改選)과 특위 연장을 조치할 예정"이라며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특위) 연장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정개특위가 (선거법) 표결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패스트트랙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연장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앞서 이뤄진 나 원내대표외의 회동 결과에 대해서는 "접점이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