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조치, 추후 다자간회담, MD 참여"

미-일정상회담, 부시 요구를 고이즈미 전폭 수용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 추후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를 취하고, 향후 북한과의 회담은 한국-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일 경우에만 재개하며, 미국이 추진중인 미사일방어(MD)에 일본이 적극동참키로 한 것이다. 이밖에 미국 요구대로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키로 하는 등, 미국 요구를 1백% 수용했다.

***"북한 긴장고조시면 더 강경한 조치들 취할 것"**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는 2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문제로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더 강경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 텍사스주 크로포드 목장에서 고이즈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용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폐연료봉 재처리 등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경우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는 "우리는 외교적인 접근법이 평화적인 해결을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이 상황을 더 고조시킬 경우 국제사회가 더 강경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이즈미 총리도 문제를 (우리와)똑같이 보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는 이어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입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시는 이어 "북핵 문제를 둘러싼 향후회담은 한국과 일본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이와 관련,기자단에게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밝혀, 미국이 앞으로 북-미-일 3자회담 대신 한국, 일본 및 필요하다면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다자간회담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일본의 지지통신은 전했다.

부시는 이밖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를 강력히 비난한다"면서 납북 일본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이 일본과 공동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도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해체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한국간 협조가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한 뒤 "일본은 북한의 마약밀매와 미사일 수출같은 불법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MD 동참, 이라크에 자위대 파병**

또한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부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한국, 일본 등에게 동참을 강요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계획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MD와 관련, "일본 방위의 중요의제로 검토를 가속화하고 싶다"고 말해 사실상 일본이 미국의 MD에 동참키로 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라크에도 자위대를 파병키로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라크 복구.안정화 지원법안'의 이번 국회통과를 전제로, 이라크 치안유지를 위해 미-영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을 위해 자위대를 파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이즈미는 또 "이라크 주변국에 자위대 비행기를 인도지원 수송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여, 향후 중동지역에서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이 커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의 자위대도 인도, 복구활동에서 후방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군비경쟁 가속화 불가피**

이같은 미-일 합의는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층 강성일변도로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일이 합의한 '더 강경한 조치들'이란 이미 북한이 선언한 핵무기 보유와 핵폐기물 재처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해상봉쇄 및 경제제재, 필요할 경우 군사적 조치까지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북한과의 회담을 3자회담이 아닌 다자간회담으로 진행하겠다는 합의 또한 늦어도 내달초 3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중국이나, 3자회담을 2차례 가량 더 가진 뒤 다자회담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갈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미국의 MD계획에 적극 동참키로 한 것은 MD의 궁극적 목표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동북아에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점도 주목거리다. 또한 일본이 동참을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MD 동참 압력이 노골화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다.

과연 이날달 러시아 상트페레르스부르크에서 열리는 부시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간 미-중정상회담, 부시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간 미-러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쟁점들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