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경제봉쇄 강화키로

미-일 정상회담때 구체안 발표, 미국 요구에 수용

일본정부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높이기 위한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 및 마약거래, 위조화폐 등에 대한 현행법의 적용을 엄격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봉쇄를 강화키로 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가 사실일 경우 오는 15일 조지 W. 부시 미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노무현대통령에게도 미국이 같은 주문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노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같은 일본정부의 방침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관련국들간 국제협조체제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오는 23일 미-일 정상회담때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에게 대북경제봉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북 제재 내용과 관련,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정부가 지난 4월 외국환 교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해 수출 인허 신청제도를 강화한 데 이어 앞으로는 경찰청과 경제산업성, 외무성 등 유관관청이 연대해 이 제도를 한층 엄격하게 적용해 대북 봉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티탄합금과 질량분석기, 수치제어공작기계 등 핵무기와 미사일, 생화학무기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화물 30품목을 제시했다. 일본정부는 이들 품목이 북한으로 건네지지 않도록 수출무역관리령에 기초해 '외국 유저 리스트'를 개정해 규제대상 리스트에 북한기업 숫자를 현재 3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키로 했다.

또 마약과 위조화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등에서의 화물검사체제와 감시를 강화해 일본내 상륙을 원천봉쇄하는 동시에, 일본 폭력단과의 접촉을 차단하기로 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정부가 북한의 마약과 일본의 폭력단간 유착과 일본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정부에 적극대응을 요구했고, 이같은 요구를 일본이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