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에 들어서 부산은 대표적 관광지로 손꼽히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바닷가 인근에 초고층 아파트촌이 들어서게 되고 현재 각종 개발이라는 이유로 수천억원이 넘는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권리인 조망권은 물론이고 교통혼잡, 자연환경 훼손 등 난개발로 인한 피해를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근거로 개발 사업들을 잇달아 추진했지만 결국 엘시티로 대표되는 비리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여전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초고층 아파트들의 건설은 추진되고 있고 대규모 관광시설 또는 민간개발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어 또다시 난개발과 함께 각종 비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프레시안>은 제8대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의 대표적인 개발 사업인 북항재개발,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도시개발특위를 맡아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오원세 부산시의원을 만나 부산의 개발 문제점과 해결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부산시의회 오원세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프레시안 :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해양교통위원회,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위까지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바쁘게 활동하는 의원 중 한 분이시다. 주요 활동이 있다면?
오원세 : 저의 지역구인 강서구는 19개의 수협이 있는 어촌계가 있어 어민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가덕도에 신항을 개발하면서 어민의 피해보상 문제도 있고 농업 분야도 있어서 어민과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해양교통위원회에 지원했다. 또한 강서선, 녹산선과 같은 강서의 숙원사업과 서부산개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도시개발 조사특위는 해양교통위원회가 관련 사업들의 소관 업무였기에 위원장을 맡아 현재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강서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청 관할이 절반에 이르기에 조합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저의 지역구 현안을 챙기고 있다.
프레시안 : 한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무특보를 지냈는데 특별한 인연이 있는가?
오원세 :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 다만 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인연이 있다 보니 저에게 정무특보 직책을 맡긴 것 같다.
제가 경험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관리형 스타일로 최고였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앞장서서 행동하고 말을 하는 스타일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부터 민정수석을 할 때까지 여러 가지 잡음을 처리해왔기에 사심이나 욕심을 가지지 않고 좋은 정치인으로서가 아닌 관리자 입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프레시안 : 위원장을 맡은 도시개발 특위는 처음 발족할 때부터 관심을 끌었다. 부산지역 최대 현안 개발 사업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데 현재 특위 진행 상황은 어떤가?
오원세 : 우선 3월 초에 관련 사업(북항재개발,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 받았고 최근에는 자문위원회의를 열고 정리에 들어갔다. 5월 말쯤에는 1차적으로 참고인과 증인을 선정해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센텀 2지구의 경우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고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엘시티도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기 위해 여론조사도 실시해 객관적으로 의견을 담아내려 한다.
프레시안 : 북항재개발의 경우 사업의 청사진은 제시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척이 없는 것 같다.
오원세 : 북항재개발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돌려주고 싶다며 시작하신 사업이다. 그동안에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저희들은 부산의 컨테이너 부두로 인해 시민과 단절된 역사가 있고 가장 중요한 의미로 시민과 바다를 만나게 해주면서 슬럼화된 도심을 재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운대나 광안리는 친수공간이 열리면서 발전했지만 구도심은 컨테이너 부두와 철도로 인해 시민들과 단절되면서 슬럼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1차 북항재개발에 이어 2차 북항재개발에는 자성대부두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문제는 지금 북항 바로 뒤편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바다를 여는 걸림돌이라고 비춰지고 있다. 북항재개발 내에 들어오는 주거시설도 수익성을 메꾸기 위해 아파트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있어 저희들이 공공성에 맞게 바다를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은 피난도시일뿐만 아니라 부산항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적 항구라는 역사를 담고 있기에 이를 보전하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
프레시안 : 특위 활동 중에는 엘시티와도 관련된 부분이 있다. 부산의 최대 적폐사업으로 손꼽히고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곳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원세 : 우선 교통 문제에서 교통영향평가 자체를 건축심의와 같이 병합해서 약식 심의를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보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엘시티와 바로 주변 온천 4거리와 미포 5거리에서 바다로 연결되는 길에 대한 대책밖에 언급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해운대 일대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좀 더 광역화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장기적인 대책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협소한 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저희들은 광역적인 교통 평가를 다시 실시해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교통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엘시티에서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해답들을 찾아 나가야 한다.
그다음은 환경영향 평가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엘시티가 들어선 자리는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 곳이다. 또한 엘시티가 들어서면서 주변 지역에 생기는 강한 골바람의 문제로 주민들의 불편도 드러날 것이다. 앞전에 태풍으로 인해 유리창 수백 장이 깨지는 것처럼 건물 자체의 안전에 대한 지적도 있기에 준공 이후라도 엘시티 측에서 이같은 문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다.
프레시안 : 현재 개발진행 중인 지역 가운데 센텀2지구가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주민여론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 토론회까지 개최한 것으로 안다.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
오원세 : 그린벨트 해제는 4차 중앙심사에서 탈락한 상황이다. 지역 여론을 좀 더 수렴하는 답변이 들어와 부산시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저희도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5차 심사에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풍산 특혜'라는 문제 제기가 있지만 이 부분은 별개 사안으로 봐야 한다. 반송·반여·석대동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권 행사 자체가 그린벨트로 인해 못한 부분의 문제가 크다.
프레시안 : 본인의 지역구인 강서구에 편성된 예산 중 농업과 관련된 예산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강서구라면 통상적으로 공장이 많아 산업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많은데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오원세 : 사실 강서구에도 농업이나 어업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의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었다. 농업은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농지가 없어지고 있었다. 이 부분은 강서구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신항만이 건설되면서 어장을 잃은 어민들 문제는 강서구에 산재해 있다. 에코델타시티와 같은 개발이 농어민들과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레시안 : 이와 함께 강서구에는 서부산복합유통단지 등 대규모 물류 유통 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오원세 : 서부산복합유통단지의 경우 3월 초에 예비타당성 용역이 들어간 상태로 알고 있다. 6개월가량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만 사업의 안정성은 일정 부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같이 미분양으로 인한 개발 지연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부산도시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기보다 국제산업물류도시 사업과 같이 위탁대행 업체들도 참가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등 서부산권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부산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원세 : 특위의 역할은 시민들이 불편하고 개발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들어보고 개선사항이나 시정 요구를 촉구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엘시티도 교통, 환경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시리아 관광단지도 아난티코브가 들어서면서 고급화된 시설만 들어와 있지만 일반 시민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열어드릴 계획이다.
개발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고 반드시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서울의 경우 삼성동 지구단위사전협약을 통해서 1조7000억원의 공공기여를 만든 사례도 있기에 이런 방법이 부산의 개발 사업에도 적용돼 시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도록 노력하겠다.
취재 : 김진흥, 박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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