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원전 밀집지역으로도 불리는 기장군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무소속 자치단체장인 오규석 군수가 내리 3선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파란도 이겨낼 만큼 탄탄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어 오는 '2020 총선'에 오규석 군수가 출마할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에서도 쉽사리 승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다.
특히 한국당은 현직 윤상직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함께 최근 정승윤 부산대 교수를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당 내부 갈등도 봉합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함께 민심까지 등을 돌리고 있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된 최택용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지세 확장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택용 위원장은 지난 2004년 해운대·기장군이 한 지역구일 때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경력도 가지고 있어 지역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비교적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민주당 지지도가 부산에서 좀처럼 꺽이지 않는다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그는 오랫동안 쌓은 중앙정치의 경험과 다양한 인맥들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기장군의 새로운 미래를 써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은 자전거를 타고 지역민들을 만나는 '이색'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최택용 위원장을 만나 현재 기장군이 풀어내야 할 숙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최택용 기장군 지역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프레시안 : 지난해 7월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다른 지역위원장들보다 많은 대외활동을 이어왔다. 본인이 생각하는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최택용 : 11년 만에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하면서 돌아와 보니 기장군의 전체 면적이 부산의 3분의 1만큼 크지만 수영구와 함께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보니 지역위원장으로서 정부여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부산시청 중앙정부와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가 첫 번째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가 2004년이다.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로서 활동하다가 출마했으니 벌써 14년 전으로 어린 나이 때부터 정치를 시작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 필요로하는 여러 인맥이나 준비도 일찍 시작하면서 그동안 우리 당의 중요한 대통령 후보, 서울시장 후보, 중앙당의 중요한 후보들을 도우면서 당과 함께 해왔다. 지역위원장으로는 11년 만에 복귀하는 것이지만 덕분에 자연스럽게 안착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레시안 :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산 일정을 모두 함께 소화한 것으로 안다. 특별한 인연이 있는가?
최택용 : 박원순 시장은 수도권 집중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역 상생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저는 박원순 시장과 그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가 지역상생공동본부장을 맡으면서 더 가까워졌다. 그 인연으로 부산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공식 방문을 얼마 전에 처음으로 했는데 오거돈 부산시장을 만나고 부산진구청, 해운대구청을 방문하는 등 주요 일정을 제가 기획한 것이다.
다만 박원순 시장의 부산 방문을 놓고 대선을 위한 횡보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지만 저조차도 대선 후보 박원순이 아닌 서울시장이라는 정치적 위치에서 일정을 만들고 함께한 것이지 특정 후보에게 지지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당의 중요한 지도자급인 서울시장의 부산방문의 일정관리한 것이라고 봐주길 바란다.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박원순 서울시장만 남다 보니 그런 구설수에 오른 면도 있는 것 같다.
프레시안 : 현재까지 활동만 놓고 본다면 지역 현안 보다 중앙정치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택용 : 정당에서 사실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데 지역구 활동을 하기에는 어렵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지역위원장에게 실례되는 부분도 있다. 기존 지역위원장이 있는데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한다는 것은 분란을 조장할 수 있다.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기 전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와 친분이 있는 후보자들도 도우면서 당을 위해 충성을 했지만 제가 특정 지역구에서 활동을 시작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해당 지역구위원장과의 분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지역위원장을 맡았기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부산의 지역위원장 중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면서 가장 미친듯이 열심히 뛰고 있다고 자신한다.
프레시안 : 성경미 기장군의원의 제명 논란 등 지역위원장의 독단적인 행보를 비난하는 모습이 아직 있는데 지역 내 민심은 어떠한가?
최택용 : 사실 성경미 군의원과 저하고 직접 관련성은 없다. 다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장군이 공청과정에서 파동이 많았다. 1인 단식 항의도 있었고 군수 후보 경선에 일부 후보는 바뀌기도 하면서 혼선이 있었다. 그 연장 선상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 의장단을 구성할 때 의견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부분에서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의 감정의 씨앗이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의장단을 구성할 때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달랐는데 우리 당론에 반하는 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 했다. 그저 공천파동에서부터 이어진 작은 해프닝이라고 보면 된다. 작은 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지역 내 민심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본인이 생각하는 기장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현안은 무엇인가?
최택용 :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중요하듯이 기장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의 안전성이다. 사고가 안 나고 있을 때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지만 원전은 가장 안전하게 관리돼야 함은 틀림없다. 저는 이분법적으로 원전해체, 원전 추가 찬성과 반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장군민을 위해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그 부분은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므로 기장군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고 저 또한 집권여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두 번째로는 기장군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데 비해 효율적으로 군민에게 사용되기보다 낭비되고 있는 점이 크다. 또한 국비와 시비를 효율적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것은 기장군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정당한 것이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이 기장군이다. 그러니 당연히 국비와 시비를 많이 가져올 자격이 있는 곳임에도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고 있다. 저는 군비를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비와 시비를 효과적으로 가져오는 일에 전념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장군은 도농복합지역이다. 정관에는 9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밀집해있고 기존의 지역은 농·어촌으로 형성돼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까지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기장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발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복합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들이 서로 융합돼 발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 총선' 이전에 계획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계획은 민주당의 어느 후보라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또한 기장군은 현재 인구가 2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큰 지역이 됐다. 면적도 부산시 전역의 3분의 1임에도 전철이 세 군데 밖에 없다. 게다가 전철의 배차시간은 굉장히 길다. 버스 노선도 아직 불편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교통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제대로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시설도 준비하지 않고 10만 명에 가까운 정관신도시를 정비한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마스터플랜 중에서도 교통문제를 제일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프레시안 : 최근 오규석 기장군수가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2020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면서 그의 출마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택용 : 오규석 군수는 직권남용으로 1000만원이라는 실형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선거 위주로 생각해 집행유예나 실형을 안 받았으니 선거를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벌금 1000만원도 큰 죄를 지은 것이다. 그렇다면 군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행정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본인의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총선에 나간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벌금 1000만원을 받고도 총선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됐으니 무조건 나가겠다는 심리와 마찬가지다. 직권남용이라는 죄의 의미는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서 자기 사람을 승진시켰다는 것인데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정치행위를 한 것이다. 게다가 군수 임기를 중간에 버리고 총선에 나오는 것 자체도 명분없는 행동이다. 오규석 군수에게 중요한 것은 군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에 나온다면 냉혹한 군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본다.
프레시안 : 그러나 오규석 군수가 3선에 성공할 만큼 기장군은 여러모로 당선이 힘든 지역으로 손꼽힌다. 총선을 위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최택용 :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13명이 당선됐다.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선거 준비를 하기 제일 좋은 직업이 단체장이라고 한다. 모든 행사를 본인이 준비하고 관여할 수 있고 많은 예산으로 자선단체 등에도 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군수나 구청장이 행정에 집중하지 않고 본인 선거운동으로 마음을 돌리는 순간 행정은 도외시하고 선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이런 말을 자주한다. 기초단체장이 원외 지역위원장처럼 매일 행사장을 쫓아다니면서 선심성 행정하는 것이 잘못된 지방행정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재정분권을 머뭇거리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 예산을 늘려주면 기초단체장이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선심성 행정으로 쓸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장도 의사의 윤리선언처럼 본인이 하는 행정으로 주민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원외 지역위원장으로서 총선 준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제약이 많다. 명함 하나도 마음 놓고 뿌리지 못한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사무실을 둘 수 있고 비서를 쓰며 지역구 후원회 사무실을 만들어 돈을 모을 수도 있다. 반면에 원외 지역위원장은 지구당 사무실조차 둘 수도 없다. 국가의 법을 만드는 것을 제1 책무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지만 선거제도개혁법안 통과가 멈춰지면서 주춤하고 있지만 한시라도 빨리 상식선에서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현재 원전해체연구소 기장군 유치를 위해 오거돈 부산시장을 만나기도 하고 청와대에서 원외 지역위원장 초청 모임이 있을 때도 청와대 수석들에게 기장군 유치에 대해 강력히 요청했다. 다만 오규석 군수가 1인 시위 등으로 광역단체장과 중앙정부와의 분란을 만들고 있어 오히려 협의가 안 되니깐 지역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부산시장도 단체장을 통해서 정확한 지역 사정을 알 수 있는데 제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제가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수시로 부산시장과 중앙정부에도 소통하고 기장군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프레시안 : 현재 文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의 문제를 볼 때 전반적으로 아직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많다. 어떤 방식의 탈원전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최택용 : 탈원전이라고 한다면 원전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없애나가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원전을 더이상 늘리지 않고 운영하고 현재 있는 원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것은 대체에너지가 개발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과격하게 원전을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빨리 해체하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다. 다만 확대는 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많은 원전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설계수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괜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보다 원전을 더 짓지는 않고 가동 중인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용의 도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원전을 수출하면서 우리나라는 줄이는 것을 모순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원전을 확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원전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많은 기술 노하우를 쌓았고 외국에서 원전을 산업정책으로 선택해서 우리나라 기술을 수입하겠다고 한다면 수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그 나라에서 자국의 에너지 정책으로 원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그 과정에서 해체되는 원전만큼의 일자리와 산업 손실 부분은 원전해체연구소를 만들어서 보완할 수 있다. 특히 연구소는 엄청난 시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해체 기술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초반에 뛰어들어야 한다. 한 전문가는 이 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오리알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원전해체 기술을 사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이것을 대체 산업화한다면 큰 산업적 손실 없이 연착륙될 수 있을 것이다.
프레시안 :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놓고도 지역갈등이 일고 있다. 기장군 단독이냐, 부산과 울산 공동이냐 등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택용 : 이 이유 때문에 오규석 군수가 청와대에서 시위하고 민간단체에서도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가 답답한 부분은 상식적으로 기장군에 불이익을 주면 그때 돼서 시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유치 과정에서는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시위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제가 오거돈 부산시장을 만나서 연구소 문제에 대해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었다. 기장군민이 40년 동안 희생당했는데 연구소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기장군 유치 의사를 적극 전달했다. 그러나 당시 이 문제를 시위로 풀려고 하고 자꾸 문제를 발생시키는 풍토 때문에 유치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일단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울산과 부산이 공동으로 연구소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기초단체장과 협업이 되지 않으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같이 작전도 짤 수가 없다. 부산시 내에서 기초단체장은 민주당이 다수지만 국회의원은 한국당이 다수다. 그런데도 같이 손잡고 호흡을 맞추는 곳이 많다. 그래서 지역민을 위한 프로젝트를 성공하고 나면 서로를 격려해주기도 한다. 이것이 정말 생산적인 정치인데 기장군이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프레시안 : 기장군을 지역구로 둔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당선될때도 낙하산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지역 현안을 살피거나 본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군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는가?
최택용 :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로 인해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본인이 불출마하는 것은 21대 국회에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본인이 20대 국회의원으로 지역발전과 입법활동을 하면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는가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다. 그는 기장군이 군수의 독단과 전횡으로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고 있을 때 어떤 정치적 역할도 하지 못했다.
한 사례를 들자면 정관에는 1055억원짜리 건물이 들어선다. 수영장과 기타 다른 시설도 포함되는데 이것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지 않고 순수 군비로 짓고 있다. 이것은 앞선 구의회에서 다수당인 한국당이 제동을 못 걸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1055억원짜리 순수 군비 사업에 도장을 찍어줬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윤상직 의원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얼마든지 수정하고 제동 걸 기회가 많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는 의문이다. 이것은 지역구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만 있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기장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택용 : 지난 2004년 해운대구와 기장군이 같은 지역구일 때 첫 출마를 하고 2007년까지 지역위원장을 맡았었다. 지난해 다시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11년 만에 돌아오게 됐다. 제가 2004년에 첫 출마를 할 때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제 손을 붙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소개해줬다. 제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남북평화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는 단순히 국회의원 당선으로 권력을 가지겠다는 차원에서 복귀한 것이 아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지만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다. 저는 그 싸움에서 대격변의 순간에 나서지 않았을 수 없었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간절히 말하고 싶다. 그리고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대표적인 이념을 익히고 경제·정치·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도 준비된 사람이라 생각한다. 기장군 발전에도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군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
취재 : 김진흥, 박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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