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G망 구축에 세제 혜택"…통신3사 밀어주기

국민들에겐 "4G 곧 느려진다"…5G 홍보 도우미 자처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혁신 성장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에게도 4G에서 5G로 갈아타라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라는 행사에 참석해 "언제든 기회가 생기면 대통령부터 나서서 우리의 앞선 기술을 홍보하겠다"고 5G 홍보 도우미를 자처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민관 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5G 조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망 구축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통신 대기업인 이동통신 3사가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5G 활성화에 세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30조 원 이상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차세대 스마트폰,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5G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청와대

정부는 2026년까지 5G 시장으로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 개를 창출하며 73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밝히며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5G는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인프라"라며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반 국민에게는 "개인 사용자들은 '지금 스마트폰으로 충분한데, 5G가 왜 필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4G는 아직까지는 빠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결코 빠르지 않게 된다"며 5G로 갈아타라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라고 홍보했다.

기념사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각각 준비한 5G 공연을 관람했다. SK텔레콤은 부산의 오케스트라와 광주의 국악연주단을 연결한 공연을 선보였고, KT는 한국사 강사 설민석 씨가 과거 독립유공자와 현실에서 만나 원격지 학생들과 실시간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LG유플러스는 360도 촬영한 증강 현실 영상에 아이돌 가수와 일반인들이 함께 춤을 추는 콘서트 공연을 준비했다.

문 대통령이 혁신 성장을 추진하면서 특정 대기업을 홍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행사에 참석해 "요즘 현대차, 특히 수소차 부분은 내가 아주 홍보 모델"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 경제' 정책의 최대 수혜 기업이 현대자동차가 되리라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