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비서실장 "인사 문제 심려끼쳐 송구"

김연철·박영선 임명 시사, 민정수석 경질 요구에도 난색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인사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노 비서실장은 그러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인사 검증 책임을 물어 경질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노영민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인사 추천 검증을 엄격히 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노 실장은 "최근 인사 관련 국민이 많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검증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는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한 이후 이날 처음 열려 이목이 집중됐다.

자유한국당은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데 대해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인사 참사"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희 정부 때는 인사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 3명이나 사퇴했다"면서 "이 정부에서는 여러 번 인사 참사가 있었음에도 민정수석이 사퇴하지 않는 것에 대해 따져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 사퇴 요구에 대해 노영민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추천은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에, 시스템에 미비한 게 있다면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노 실장은 "이번에 두 후보자가 낙마했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의 오류라기보다는 한계적 측면이 크다고 본다"며 "시스템상 7대 항목이라는 아주 상세한 원천 배제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증하기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의 소수 인원이 공적인 정보만 활용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검증하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며 "그렇다고 과거처럼 국가정보원의 존안 자료를 활용하려면 정보기관의 국내 정보 활동을 허용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절대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청와대가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의 검증은 국회와 언론 검증을 포함한 전체 검증 과정의 일부"라며 "본인에게 확실하게 진술하게 하고, 진술이 사실에 어긋나면 큰 페널티를 준다고 서약서에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 교체 대신 인사 검증 시스템을 손보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노 실장은 "7대 원천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각각 항목에 대해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엄중히 살펴보겠다"며 "임용 예정인 직무 특성과 관련해 분야별, 직무별 맞춤형 검증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 정책을 안정시켜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을, 교육 정책을 담당해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이나 위장 전입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피겠다는 것이다.

'코드 인사'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서 노 실장은 "이번 7명의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과 친한 사람이 아니라, 그쪽 계통에서 베스트라고 추천해온 분들"이라며 "코드 인사도 아니고, 철저하게 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봤다"고 해명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아직 채택되지 못한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노 실장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 역대 정권이 다 그랬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국당 인사 책임 공세에 '김학의 성폭력' 사건으로 맞불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책임을 묻는 데 총력을 다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과 뇌물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물으며 맞섰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차관 내정자가 성폭행이나 뇌물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무부 장관이 차관 임명에 협조했다면 경질 사유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노 실장은 "도대체 어떤 배후가 있기에 이렇게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증언하고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사건이 은폐될 수 있을까에 대해 국민이 진상과 배후를 밝히라고 요구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승진했다는 점을 겨냥해 "현 정권에서 수사 축소에 가담한 장관이 국무총리에 오를 수 있나"라고 물었고, 노 실장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한국당 소속 운영위원들이 한때 반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참석했지만,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단 한 번도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방어했고, 한국당은 "(민주당은) 우리 관행은 다 적폐라면서 왜 따라하나?"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