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기 내각 7명 중 2명 낙마…조동호 철회, 최정호 사퇴

文대통령 첫 지명 철회…한국당 "꼬리 자르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결국 낙마했다. 장관 후보자 7명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실'이 도마에 오르자,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두 명을 잘라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가 지명 철회의 근거로 내세운 결정적인 흠결은 "해외 부실 학회 참석"이다. 조동호 후보자가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해서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동호 후보자는 이외에도 인사 청문 과정에서 아들이 포르쉐를 타고 월세 240만 원인 아파트에 살며 '황제 유학'을 했다는 논란, 아들 군복무·인턴 채용 특혜,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 아들 미국 유학 기간인 2013~2018년 아들을 보러 미국에 외유성 출장에 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정호 후보자는 서울 송파, 경기 분당,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똘똘한 세 채'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경제 정의 실천 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를 받았다. 윤도한 수석은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자진 사퇴했다. ⓒ연합뉴스

윤도한 수석은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동호 후보자의 '해외 부실 학회 참석'을 제외하고는 두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등 나머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했지만, 기용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방어선을 쳤다. 윤 수석은 "국민 정서에 안 맞는 부분까지 다 배제하면 제대로 능력 있는 분을 모실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만약 '부동산 투기' 논란을 지명 철회 사유에 추가한다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걸린다는 점이 청와대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7명 중 2명 낙마…청와대 "추가 낙마, 현재로선 없다"

두 후보자의 낙마는 오는 4월 1일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점을 하루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조차 "국민이 보기에 부족한 후보자가 있다"며 일부 낙마를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은 7명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당의 낙마 1순위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인 데 반해, 민주당에서는 조동호 후보자와 최정호 후보자로 갈렸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나머지 5명 장관 후보자의 추가 낙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이후에 청와대가 5명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5명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재테크 2건으로 시세 차익 34억 원을 거뒀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는 청문회 전날 증여세 6500만 원 늑장 납부와 위장 전입 의혹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 3차례와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에게는 '막말' 논란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와 아들 이중국적 논란 등이 제기됐다.

이번 낙마에 대해 여야의 반응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심을 반영한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더 흠결 있는 후보자 임명을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인사청문회가 끝난 7인의 장관 후보자 모두는 청와대가 철저한 검증을 했다면 애초에 장관 후보 지명이 불가능한 분들"이라며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부터 경질해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