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미금융자본의 첨병"

<월가의 실체를 벗긴다 2> IMF의 실체

"IMF가 한국사태에 적극 개입하게 된 원인은 IMF의 최대주주인 미국의 강력한 희망 때문이며, 미국의 의도는 지난 1994년 페소화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인 투자가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통설이다. 따라서 워싱턴과 뉴욕의 전문가들은 IMF의 개입으로 인한 한국시장의 개방이라는 부대효과를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즉 IMF의 주도 아래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시장 가운데 하나인 한국시장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외환.금융위기가 폭발한지 얼마 뒤인 1997년 12월13일 독일의 DPA통신이 워싱턴에서 타전한 'IMF의 아시아 개입은 월스트리트의 승리'라는 기사의 한 토막이다.

국가부도라는 극한적인 위기로 워낙 경황이 없던 터라 우리는 잘 몰랐고 또 알아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IMF는 1997년말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IMF는 국제금융자본의 첨병"**

물론 그 무렵 국내 일각에서도 IMF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전철환 당시 충남대 경상대학장(한국은행 전 총재)이 대표적인 예로, 그는 1998년 1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한은 소식>에 기고한 글에서 IMF를 '구세주'가 아닌 '국제금융자본의 첨병'으로 규정했다.

"IMF는 우리의 희망도, 비전의 상징도 아니다. 1989년 사회주의 붕괴 이후 갑자기 커진 국제금융자본의 첨병이며, 개방과 자율화로 통합된 새 세계질서를 지배하는 국제경제 권력의 대명사일 뿐이다. 훗날 역사에는 'IMF 시대가 경제예속의 수치시대였다'라기보다 '대도약의 계기였다'고 기록될지 몰라도, 지금은 경제적인 주권과 자존심을 내팽개친 채 사활을 걸고 금융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소수의견에 불과했고, 국익(?)을 위해 크게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일종의 '반국가적 발언'이었다.

98년 아시아 지역에서 IMF 관리체제가 본격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IMF는 한층 또렷이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 예로 아시아 전역에서 IMF의 초긴축 정책노선, 고금리 정책과 내정간섭 문제를 둘러싼 불만이 봇물 터진 듯 쏟아져 나왔다. "고금리와 재정긴축을 양대축으로 하는 IMF의 월권적 내정개입이 결과적으로 빈곤층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성장의 싹을 잘라버리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판의 정도는 더해가, IMF의 관리를 받는 나라의 급진적 지식인들은 "IMF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IMF 망국론'을 제기했다. 그런가 하면 일반대중의 분위기도 험악해져 당시 IMF의 한국사무소장은 한 국내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동남아 등지에서는 길거리를 지나가는 IMF 차량을 향해 돌멩이 세례가 퍼부어질 정도"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미국의 제프리 삭스나 폴 크루크먼 같은 세계적인 경제석학 등 서방의 대다수 경제학자들도 IMF의 처방을 비판하면서 'IMF 해체론'까지 외쳤고, IMF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였던 미국의 의회에서조차 노골적으로 'IMF 무능론'이 제기됐다.

***성선설과 성악설의 충돌**

그러나 지난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확신한 미국 등 서방진영이 미국의 브레튼우즈에 모여 전후 세계경제질서 재편 방향을 정한 브레튼우즈 협정에 따라 전쟁 직후인 1945년 고정환율체제 유지를 위해 IMF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IMF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이렇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IMF는 자매기구인 IBRD와 함께 전후 세계경제질서 재건의 중심축이었다.

하지만 1971년 미국이 고정환율제를 포기하면서 IMF의 구실은 모호해졌고, 이때부터 IMF가 국제 금융위기의 '소방관'을 자처하고 각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최초의 불만은 1980년대 들어 IMF의 초긴축 정책으로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을 경험하게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에서 터져 나왔다.

1980년대 초반부터 중남미와 아프리카는 IMF의 처방에 대해 "거시경제지표의 개선에만 집착할 뿐 사회적인 배려를 결여하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또 "서방의 대형 금융기관의 하수인격인 IMF는 개도국의 장기발전이 아니라 이들 국가에 서방국가들이 꾸어준 돈을 상환받는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른바 'IMF 성악설'이다.

1989년 봄 UN 무대에서 'IMF 성선설'과 'IMF 성악설'이 정면 격돌했다.

IMF와 IBRD는 아프리카 개혁과 관련한 공동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의 요지는 "아프리카의 경우 IMF와 IBRD가 권고한 개혁을 따라 행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높았다"는 것이었다. 일종의 자화자찬성 보고서였다.

그러자 같은 UN 산하기국인 아프리카경제위원회는 즉각 상반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IMF의 권고에 따라 개혁한 나라가 성장했다고 보이는 것은 통계수치일 뿐, 시간이 흘러보면 정반대 결과가 나타난다. IMF와 IBRD는 경제개발 추진기관에서 자기 선전기관으로 전락했다." 같은 UN 산하 단체의 신랄한 비판으로 모처럼 빛을 내보려던 IMF의 위신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미국의 경제학자 J. 위니스키도 아프리카경제위원회의 입장을 지지, 그해 3월 2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IMF의 처방을 '독약'에 비유하면서 비판했다.

"나는 1980년대 초반 미중앙정보국(CIA)에 대해 우수한 대학졸업자를 고용해 IMF의 여행계획을 감시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어느 나라가 IMF 융자조건에 합의한 순간, 그때부터 CIA는 그 나라에서 발생할 정치적 혼란의 조짐을 예의주시해야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 IMF 통제를 받게 되면 6개월 이내 반드시 '폭동'이 일어나곤 했다.

남미의 대다수 국가는 '인플레이션 퇴치를 위한 증세와 수출증대를 위한 환율절하'라는 IMF 처방전에 따라 불안정해졌다. 이 처방전은 1950년대 케인스파에서 속하는 경제학자들이 내세운 것으로, 소량만을 투여했음에도 1960년대에는 '영국병'과 1970년대에는 아프리카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의 고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IMF는 10년 이상이 독약을 라틴아메리카에 투여해왔던 것이다."

1980년대 중남미의 '잃어버린 10년'은 다름 아닌 IMF의 그릇된 처방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제프리 삭스의 IMF비판**

1990년대 들어서도 IMF에 대한 비판을 계속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IMF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은 미국 하버드대학 제프리 삭스 교수의 칼날 같은 비판이다.

삭스 교수는 프린스턴대학의 폴 크루그먼 교수, 클린턴 정권하에서 재무 부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와 함께 미국 경제학계의 '3대 슈퍼스타'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자동차 공장도시 디트로이트의 노동인권변호사였던 부친의 영향을 받아 평소 제3세계와 신흥국가에 우호적 관점을 견지해왔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철학을 실천에 옮겨 29세의 젊은 나이에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된 이래로 1985년 남미 볼리비아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서 살인적인 인플레를 진압하고 냉전이 종식된 1991년부터 3년간은 폴란드,러시아,몽골의 대통령 경제고문으로서 이들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을 입안해주기도 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그가 일관되게 보여준 자세는 IMF 등 국제경제기구가 채무국에서 취하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도국에 대한 외채탕감 주장이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고, 그리하여 IMF 특유의 '고금리-초긴축'정책이 시행되자 삭스 교수가 가만히 있을리 만무였다. 그는 당연히 IMF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그가 IMF에 요구한 개혁은 크게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현재 IMF 프로그램 문서는 지난 30년 동안 공개되지 않아 왔다. 이는 모순이다. IMF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와 자료는 적시에 공개되어 검증받아야 마땅하다.

둘째, 현 IMF 이사회는 허수아비이다. 이사회는 현재의 집행부 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을 그치고 향후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재확립하고 외부 감시절차와 과거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개도국에 대한 정책결정에서 IMF의 인위적이고 일방적인 독점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IMF는 강제적 집행자가 아닌 실질적인 협조자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IMF가 한국에게 투입한 것은 '독약'이었다**

삭스 교수와 같은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마틴 펠트슈타인 교수도 삭스 못지않은 IMF 비판론자이다.

하버드대 재정학과 교수인 동시에 미국 최대의 경제연구소인 전미경제연구소(NBER)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그는 지난 1982년부터 1984년까지 레이건 정권시절에 미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R)위원장을 지낸 거물이다. 부인 캐서린 여사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경제학자이며, 민간 콘설턴트회사 사장으로 공동 집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특히 대우그룹의 고문으로 1998년 5월 대우그룹의 주문에 따라 방한해 청와대 경제수석, 재경부 장관 등 각계 관계자들과 만나 정책 조언을 하기도 했던 미국 내 지한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는 1998년 5월 7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아시아 위기의 교훈'이라는 글을 싣는 것을 시작으로 IMF에 대한 일련의 총공세에 나섰다.

"IMF는 제차 세계대전 뒤 브레튼우즈라는 고정환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71년 이 체제가 붕괴하고 변동환율제가 도입되면서 IMF의 역할은 끝났다.

변동환율제 아래에서 IMF의 역할은 금융위기에 빠진 나라가 무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외자의존도를 낮출 것과 재정적자의 삭감, 금융정책의 시정이 IMF의 조언사항이었다. 또 유동성 확보와 외화획득을 위한 단기자금도 공급했다.

그러나 아시아의 금융위기에서 IMF는 과오를 범했다. 그 가운데서도 최대의 과오는 전통적인 기능에서 이탈, 아시아 국가들에게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기회로서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IMF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보조금의 철폐를, 한국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국가주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IMF는 구조개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태국,인도네시아,한국 등의 경제는 건전치 못한 관리로 잘못되고 부패했다'고 선언했다. 외국자본이 돈을 인출하고 신규융자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도 당연했다. IMF는 본연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 국제경제사회의 신뢰를 뒤엎고 금융공황을 악화시켰던 것이다."

그는 특히 1998년 3-4월호 <포린 어페어즈>에 'IMF를 재조명한다'라는 장문의 논문을 기고하여 IMF의 한국정책을 신랄히 비판해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는 한국의 위기를 '구조적 위기'가 아닌 '유동성 위기'로 규정하며, IMF가 서방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해 한국 경제를 붕괴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상황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의 상황과 다르며, 더욱이 한국은 경제규모가 세계 11위인 까닭에 중요성이 더하다.

한국의 문제는 과도하게 고평가된 환율이나 과도한 경상적자 때문에 야기된 것이 아니다. 원화환율은 지난 몇년동안 고정되지 않고 한국의 경쟁력에 적합하게끔 적절히 조정되어왔다. 한국의 최대수출품이던 반도체 값의 급락으로 한국의 경상적자는 1995년 GDP 대비 1.7%에서 1996년에 4.7%가 늘어났다. 하지만 1997년 중반 이 비율은 연간평균 2.5%로 줄어들었고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그런데 1997년 중반 한국은 외환보유고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단기외채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다. 그해 10월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한국의 단기부채는 1,100억 달러로 한국 외환보유고의 3배에 넘는다고 추정했다. 신흥시장, 특히 아시아에 대해 예민하던 투자가들에게 한국 원화가 공격대상이 된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국의 총 외채는 GDP의 30%로, 개도국에서 가장 낮다. 따라서 이 위기는 분명히 구조적인 지불 불능상태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였다. 더욱이 경상적자 규모는 매우 작고 또한 급속히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긴촉, 세율 인상, 철저한 신용 등 전통적인 IMF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

한국에게 필요했던 처방은 단기부채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일시적으로 크레디트(신용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도움이었다. IMF는 일시적인 브리지 론(bridge loan)을 제공하고, 은행들로 하여금 협상팀을 만들도록 도왔어야 했다.

그러나 IMF는 그렇게 하는 대신 공적 자금으로 5백70억 달러를 한국에 빌려주어 미국․일본․유럽 은행 등 개별 채무자의 빚을 갚게 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구조의 조정과 모순된 고세금, 재정긴축, 고이자를 요구했다. IMF는 또 이 과정에서 서방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에 대해 일본 자동차의 수입을 허용하게 하고, 서방의 금융기준을 도입하며, 노동법을 바꾸어 해고를 쉽게 하도록 만들었다. 많은 민간 관찰자들은 IMF의 그릇된 처방이 IMF가 예상하는 것보다 한국의 생산과 고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국경제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갔던 IMF**

펠트슈타인 교수의 우려대로 IMF 처방은 한국경제에 몸에 좋은 쓴 약이라기보다는 독약으로 작용했다.

IMF 고금리정책의 근거는 "이래야 재무구조가 나쁜 부실기업과 빚으로 과잉투자를 한 기업이 단기간에 싹쓸이되고 우량기업만 남아 경제구조가 건전해지면서 경제 재건에 성공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과잉중복투자의 주역인 5대 대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도 때문에 은행과 채권시장에서 비록 고금리이기는 하나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자금을 조달하며 구조조정 압박을 버틸 수 있었다.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고금리 태풍을 맞고 무더기로 쓰러져 갔고, 수백만명의 실업자가 길거리를 쏟아져 나왔다.

IMF는 크게 당황했고 자신의 처방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해갔다. 그리하여 1998년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거의 아무런 처방전도 고집하지 못하는 처지로 반전되었다.

당시 IMF와 접촉이 잦았던 통화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제 캉드쉬 IMF 총재와 울펜슨 IBRD 총재의 운명은 한국 손에 달렸다"고 말했다. "1980년대 중남미에서 그러했듯 모범생 국가인 한국에서마저 IMF 처방이 독약이었던 것으로 증명될 경우 IMF나 IBRD는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서는 IMF 등의 고자세가 크게 수그러들었다고 그는 전했다.

하지만 이미 실물경제는 크게 망가져버렸다. 과연 앞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불행중 다행으로 1998년 8월 러시아 모라토리움(지불유예) 선언과 이에 따른 중남미 위기 재연으로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전세계적인 저금리정책으로 정책방향을 바꾸면서 IMF도 고금리 정책을 포기함으로써 한국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위기의 IMF**

IMF도 지금 '신뢰의 위기'와 함께 '물적 위기'를 맞고 있다. 잇따라 터지는 범세계적 금융위기로 IMF금고가 텅텅 빌 지경이기 때문이다.

IMF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1997년말 미국 등 회원국가에 대해 IMF 재원을 종전보다 1백% 늘려 1천억 달러를 대폭 증액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는 지난 1990년 냉전종식에 따라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러시아 등 동유럽을 지원하기 위해 50%를 증자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연히 논란이 뒤따랐다. 미국이 IMF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 1백80억 달러를 증액할 것을 주문받은 미국의 정부와 의회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불붙었다.

미국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사크스톤 하원의원은 1998년 8월 초 IMF에 대한 추가지원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IMF의 재원을 공개했다.

"IMF의 재원은 가맹국에서 차입한 돈 9백80억 달러와 민간에서 차입한 6백억 달러(추정치) 등 1천5백8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1998년중에 기존 대출금 가운데 1백65억 달러가 상환될 예정인 만큼 당장 추가 출연할 필요는 없다."

미국 의회가 이처럼 반대한 밑바닥에는 "전세계 개도국의 경제가 거덜나도 미국만은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이 깔려있었다.

미국의 로렌스 서머스 당시 재무 부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IMF가 구제금융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은 고작 1백억 달러 미만"이라며 "IMF 금고가 바닥나서 현재 아시아에서 불붙어 전세계 개도국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금융위기를 진정시키지 못할 경우 '세계 금융공황'의 불길이 미국으로까지 번질 것이 확실한 만큼 IMF 금고를 채워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같이 논란을 벌이던 중 98년 9월 러시아 모라토리움이 터지고 브라질 등 중남미 위기가 재연되는 데다가, 그 여파로 롱텀캐피탊매니지먼트 등 미국금융기관들이 연쇄도산 위기에 몰리자 미의회는 IMF 재원 증액에 동의했다. 손 놓고 있다가는 미국도 동반몰락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97~98년의 아시아 위기는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당시보다 나쁘다. 미국의 뒷뜰인 중남미에 또다시 위기가 재연된 데다가, 미국 자신도 연일 터지는 신뢰위기, 실물위기로 크게 휘청거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IMF는 또다시 예의 방식대로 브라질 등 중남미에 거액의 구제금융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돈은 며칠 뒤 브라질 등에 돈을 꿔준 시티그룹 등 미국 금융기관과 제조업체 금고로 되돌아오고 있다. 브라질이 아닌 미금융기관들을 위한 첨병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위기의 세계경제를 재건하려면 IMF부터 먼저 미국과 국제금융자본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게 국제금융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