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우량 한전 자회사, DJ임기내 매각키로

한국남동발전 부채비율 98%에 불과, 미국기업들 눈독

정부와 한국전력이 한전 발전자회사중 가장 알짜인 한국남동발전㈜을 우선매각대상으로 선정, 현정부 임기내에 매각을 강행키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번 입찰에는 미국 에너지 위기 및 분식회계로 악명높은 엔론사태 주역인 엘파소, 미란트 등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국부유출 논란 외에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 매각하기로 한 한국남동발전은 부채비율이 98%밖에 안되고 해마다 2천억원대 순익을 올리는 초우량기업이어서, 정부의 매각 동기 자체를 의심케 하고 있다.

***한전, "내년 1월까지 반드시 팔겠다"**

한국전력은 15일 오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화력발전자회사 5곳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을 우선 매각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금융자문사인 JP모건-UBS워버그-대우증권 컨소시엄과 협의를 거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발전회사선정위원회'에서 남동발전을 선정했다"며 "재무상태가 탄탄하고 기저·중간·첨두부하로 구성되는 발전소 가운데 기저 비중이 가장 높아 안정적인 점 등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현재 운전용량이 5천5백65MW로 5개사 가운데 가장 적지만 기저발전용량(3천5백65MW)이 제일 많고, 감가상각비도 적어 수익성이 높은 회사로 꼽힌다. 남동발전은 자산규모가 2조7천2백57억원으로 5개사 중 가장 적고, 부채 1조3천5백25억원에 자본 1조3천7백32억원으로 부채비율(98.5%)이 제일 낮다. 지난해 4∼12월에는 1조1천1백84억원의 전기판매수익에 1천6백62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발전현황을 보면 삼천포화력(3천2백40MW)과 영동 1,2호기(3백25MW) 등이 기저부하를, 여수 1.2호기가 중간부하, 분당복합 및 무주양수가 첨두부하를 각각 맡고 있다. 또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수도권과 가까운 인천시 옹진군에 기저부하를 담당할 유연탄발전소인 영흥화력 1,2호기(1천6백MW)를 건설중이다.

한전은 "10월중 입찰에 들어가 올해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는 매각계약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우선매각대상을 포함해 2개사를 우선 민영화한 뒤 2005년부터 나머지 3개사를 차례로 매각할 예정이다.

요컨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현정부 임기내인 내년 1월까지는 한국남동발전을 반드시 팔겠다는 얘기다.

이번 민영화에는 엘파소, 미란트, 싱가포르파워인터내셔널(SPI), 트랙터벨, 포스코, SK, 한화 등 국내외 기업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들중 외국계는 월드컵대회 기간중 정부 초청으로 방한해 상당부분 물밑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 "한전 매각은 재벌과 해외자본의 특혜로 이어지는 부패의 연결고리"**

이같은 한전 발표가 있자 전력관련 노동조합은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전기공노동조합, 한전기술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KDN노동조합, 파워콤노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전국전력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은 이날 한전측의 매각방침이 발표된 직후 긴급모임을 갖고 정부가 매각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투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정부와 한전이 노사정합의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도 없이 한국 남동발전회사를 우선 매각 발전회사로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매각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정부가 발전노동자들의 우국충정과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매각방침을 발표하였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반국민적 행태에 다름아니다"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또 한전이 매각시 고용보장등 종업원 복지문제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전력대란의 우려 속에 38일간의 가열찬 투쟁을 접고 현장에 복귀한 발전 노동자들에게 가한 정부와 사측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하였다"며 "헌법과 관련법뿐만 아니라 인권을 무시한 서약서 강요와 개별감사, 급여가압류, 손배소, 전환배치, 고소고발, 노조탄압, 지배개입 등 헤아릴 수 없는 탄압을 일삼아온 정부와 사측이 고용보장, 종업원 복지 운운하는 것은 발전 노동자의 우국충정을 매도하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세계 도처에서 실패한 정책의 전형으로 나타나고 있고, 민영화로 인하여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재벌과 해외자본의 특혜로 이어지는 부패의 연결고리일 뿐"이라며 "따라서 우리 전력관련 노동조합 10만 전력가족은 정부와 한전의 발전소 매각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력관련 노동자들은 총연대하여 강력한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김대중정부가 레임덕에도 불구하고 임기내에 반드시 한전 자회사를 매각하겠다는 것은 김대중대통령의 '아집' 차원을 뛰어넘어 그 이면에 모종의 뒷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는 결정"이라며 앞으로 싸움을 '정치투쟁'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적잖은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