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북미협상 난항에도 '신한반도 체제' 의지

3.1절 기념사 통해 "새로운 100년, 신한반도 체제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일 광화문에서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라며 "'신한반도 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3.1절 기념사를 통해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는, 방법론 측면에서는 남북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남북 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남북이 경제협력 공동체'를 꾸린다는 점을 지향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한반도 정세 변화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지만, 대화의 모멘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한반도 체제'를 "우리(남북과 국민)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 협력 공동체",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 협력 공동체"라고 정의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새로운 평화 협력 공동체'와 관련해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긴밀한 한미 공조, 북미 대화의 타결과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이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북일 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 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년 9.19 공동 성명에서 남북이 '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듯이, 경제 분야에서는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경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장의 남북 경협 과제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 체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이 경제 발전을 추동하고, 경제 발전이 다시 다자 평화 안보체제를 강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종단 철도가 완성되면 지난해 광복절에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게 된다"며 "그것은 에너지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로 발전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자 평화 안보체제를 굳건히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일로 문 대통령은 "이제 곧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라며 "평화공원을 만들든,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하든, 생태평화 관광을 하든, 순례길을 걷든,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남북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동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북한 여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이 단순한 상봉을 넘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신한반도 체제' 구상은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선순환 발전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관계에 냉각기가 예상되는 만큼, 남북 관계 역시 가시적 성과를 거두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관련해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진전이었다"며 "특히 두 정상 사이에 연락 사무소 설치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형된 색깔론,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친일 잔재"

문 대통령은 이날 "'친일 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 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 단순한 진실이 정의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공정한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상범과 빨갱이는 일제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찍는 말이었다"며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 잔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버릴 때 우리 내면의 광복은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을 향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힘을 모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때 한국과 일본은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