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제 할일은 제 손으로' 연구용역 관리 깐깐하게

예산절감과 용역결과 정책 활용률 높이기 위한 조처

ⓒ전북도

전북도가 예산절감과 용역결과 정책 활용률을 높이기위해 사전심사, 추진상황 점검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해마다 증가 추세인 자체 연구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예산편성 전 계획단계부터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담당공무원이 만들어도 되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논리개발 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에 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더 깐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북도는 또 직접발주 학술용역에 대한 용역결과물 표절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한 '기관전용 학술용역 표절검사프로그램(copy-killer)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표절검사프로그램(copy-killer) 도입으로 용역결과물 제출시 표절율 사전검증 절차를 이행하고, 용역과제 수행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연구자 윤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용역결과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용역수행기관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까지 더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용역결과물에 대한 정책 활용률을 높여 나가기 위해 부서별 자체평가와 홈페이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한 공개를 의무화 하고,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추진상황과 활용도 집중 점검 등, 용역계획부터 결과물 활용까지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전북도 주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전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근거로, 법정용역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1000만원 이상 연구(학술)용역에 대해 해마다 예산편성 전 용역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고 있는 용역과제심의를 한층 더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전북도의 최근 3년간 용역심의·반영 현황을 보면 모두 95건에 114억에 이르며, 연도별로는 16년 24건 29억, 17년 37건 43억, 18년 34건 42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