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 발표를 앞두고 ‘나눠먹기식과 선심성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 국가중심적으로 추진됐던 일방적인 토건사업과 비교해 모든 사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9일로 예정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발표를 앞두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의 예타면제' 추진에 비유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타면제를 신청한 사업들이 경제성이 부족한데도 나눠먹기식으로 선심을 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예타면제 신청사업을 모두 이같은 주장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정부의 4대강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이 원하지 않는데도 국가중심의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업였으며, 이번에 예타면제를 신청한 사업들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 김상엽박사는, "이들 신청사업이 경제성논리로 가능했다면 문재인정부에서 굳이 이런식의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확보되지는 않지만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역균형을 이뤄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상엽박사는 “4대강사업은 지방이 원하지 않지만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가하천을 개발한 사업이고,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우는 반대로 지역에서 원하는 현안사업을 요청한 것이며, 구체적인 공사비부터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모든 분석까지 다 해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한 차별성있다는 주장이다.
송성환전북도의회의장은,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를 앞두고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선심 정책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한 채 가진 자만 누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송의장은 “특히 타 시·도의 예타 면제 사업과 달리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는 2023년 새만금에서 169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개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사회간접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국제공항등 예타면제 신청사업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과 비유하며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새만금 개발과 기업유치는 물론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라는 전북도민의 희망을 짓밟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은 항공오지인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며 새만금이 환황해권, 서해안 시대의 경제 중심지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건설돼야 하는 사업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며 ”국책사업인 새만금과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정호윤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국가발전에 백해무익 했던 사업이지만 지역의 중요 현안사업의 예타면제는 황폐화 되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인정한 불가피한 정책판단으로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관계자는 ”새만금국제공항의 예타면제를 기대하지만,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의 공식발표가 나오는대로 후속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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