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게양 ‘새마을기’ 시대정신에 맞게 내려야 주장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 '촛불로 교체된 정권,새마을기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해 12월초, 경기도 수원시의회가 관공서에 새마을기 대신 한반도기를 게양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에 나선 것을 놓고 찬반양론이 일었었다. ⓒ수원시의회

전북도내 관공서에 40년 넘게 게양돼 있는 ‘새마을기’를 시대정신에 맞게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보도자료를 내고, "새마을 장학금과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전북도내 관공서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나란히 걸려있는 새마을기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마을기는 1976년 총무처 지침으로 국기 다음의 2순위로 게양하도록 했으나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 의결에 따라 새마을기의 게양은 각급기관의 장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한 이유는 지금 고민하지 않아도 뻔한 이유에서 그렇다”며 “지금은 2019년이며 촛불로 바꿔진 정권에서조차 아직도 새마을기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도청은 태극기와 나란히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고, 도내 14개 시·군 중 군산, 익산, 남원 등 6개 시·군의 본청에서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도내 지자체별 새마을기 게양 여부 ⓒ최영심의원 제공

특히, 군산시와 남원시는 본청을 비롯해 각 읍면 주민센터에도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고 정읍,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 5개 시군에서는 새마을기를 폐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이미 새마을기 게양 여부는 단체장의 자율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태극기와 나란히 새마을기가 펄럭이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행정 관계자들이 관행적이라는 이유로 유신잔재라고 볼 수 있는 새마을기를 태극기 옆에 나란히 걸고 있는 것은 시대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과거에 얽매여 이런 것도 처분하지 못한다면 과연 도민들이 행정에 대해 어떤 창의적인 정책이나 추진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도청을 비롯해 도내 각 지자체에 걸린 새마을기를 즉각 내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1일 참사 진상을 촉구하는 의미로 시청사와 3개 구청사 48개 동사무소 국기게양대에 세월호기를 내걸면서 새마을기를 내렸다가 3년 10개월 만인 올 3월 18일 다시 새마을기를 게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