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라북도와 남원시, 이용호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이용호의원, 전북도 강영석 보건의료과장, 이환주 남원시장, 전문가, 일반청중 등 150여명이 모여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와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사례발표는 ▴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현실(남원의료원 진료부장 오진규) ▴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언(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강영석) ▴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사례(전국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나영명) ▴ 농어촌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과 대안(서울시립 서북병원장 박찬병)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례발표에서 오진규 전북남원의료원 관리부장은 ‘착한 적자’를 안고 적정수준의 공공의료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입장에서 공공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 호소했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지역별 의료격차, 사례를 통한 전북도내 공공기관의 현실과 운영의 어려움,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의 필요성 등에 대한 발표했다.
박찬병 서울서북병원장은 올해부터 재 시행될 ‘공중보건장학의사’ 출신으로 1983년 경북영양군보건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7년간 겪어온 공공의료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료인력 수급의 해결방안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지역 의료격차의 현실, 지방에서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의료취약지에서 발생된 사례를 통해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북도내 의료취약지역 현황을 보면, 소아청소년과 취약지로는 무주군과 장수군이 꼽히며 분만취약지로는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 3개군, 응급의료취약지로는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순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모두 9개 시군으로 전북도 14개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의료취약지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인력의 부족으로인한 의료서비스 공백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보건의료기관에서 원하는 전문의자격을 갖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의 진료가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 간호사수급이 어려워 병실을 축소운영하게 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가신규사업(치매안심센터운영등)시행시 인력확보가 매우 어려워 사업추진에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공중보건의사들의 임상경험의 부족과 전문성결여, 사명감과 책임감,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낮은 신뢰도 역시 공공의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과 인력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진료가 어렵고 지역민의기대수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 의료인력 공급의 핵심방안으로 제시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을 통한 인력 양성 배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라북도 강영석 보건의료과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률 제정이 이뤄지면 속도감 있게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전북도, 남원시는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설립과 관련한 정부예산 편성과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는 상태이지만, 지난해 9월에 발의된 설립근거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여서 조속한 법안 처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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