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오류 사태 수습방안으로 구제학생 195명에 대한 선택배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월 11일, 12일, 14일, 16일 세종·충청면>
최 교육감은 17일 오후 9시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신입생 195명에게 구제정책을 발표한 게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학부모들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내부적 검토에서도 교육감의 재량권을 넘어선 사안일 수 있다는 검토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공신력 있는 변호사 3명에게 시교육청의 구제방침 결정이 법률 위반소지가 있는 지 18일 법률검토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세종시내 저밀학교 예비 학부모 80여명이 오후 2시부터 교육감 면담을 요청한 상태였다.
이날 학부모들은 “신입생 195명에 대한 선택배치 방안을 발표할 때 교육감이 재량으로 결정하고 이를 고교배정 원칙으로 되돌릴 때는 왜 법률검토가 필요하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최 교육감은 “195명에 대한 결정이 법률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있고 행정적 결정을 하고 빠르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것”이라며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고 빠르게 정리해서 3월부터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도록 준비할 것이고 그동안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구제된 학생들의 철회를 계속해서 요구하자, 최 교육감은 “그 내용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라”는 말을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 하자 이에 격분한 학부모들이 출입구를 막고 교육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정내용을 반영한 최종 배정결과는 18일 오전 10시 교육청과 소속 중학교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잠정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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