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지도자,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특혜논란

전북도의회 최영심의원,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재점검 필요'주장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최영심의원(정의당)은 새마을지도자와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특혜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심의원은 14일 개원한 제 359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새마을장학금은 박정희 유신 독재로부터 태생한 유신 잔재 중의 하나"라며 "전북도는 1975년 7월에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지금까지 40년 넘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그동안 시대흐름에 따라 새마을 운동의 위상과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현 사회적 분위기에서 특정단체 회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특혜성 논란에 자칫 위화감까지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전북도내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된 장학금 내역을 보면, 2016년에 84명에게 1억1200만원,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71명, 67명에게 9000만원씩 지급됐고, 올해 역시 도비와 시군비 50:50 매칭으로 9000만원이 편성됐다.

최의원은 "이미 광주시에서는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올해는 아예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조례도 거의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심의원은 또,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도 마찬가지라면서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화재 시 출동 할 때 지급해야할 수당을 현실화시켜 높게 책정 할 필요가 있으며, 소방복과 소방장비 지급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복지비 충당으로 변경하는 것이 촛불 정국에 맞는 현명한 예산 편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전북 도내에서는 11개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자녀 700여명에게 해마다 5억원이 넘는 장학금이 지원됐고, 올해도 5억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될 예정이다.

최의원은 "다른 봉사단체들과의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지원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새마을회나 의용소방대는 공익적 측면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큰 의미를 지닌 단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봉사 단체들과의 역차별을 유지하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관례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