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을 비전으로 '전북형 인구정책 종합대책'(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전북도가 확정한 '인구정책 종합대책'은 그동안 추진해온 인구정책을 총망라하고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계획과 인구증대 방안별 추진계획으로 살펴보고, 전북도형 인구정책 특화 전략 제시와 5년간 재정계획을 수립, 인구정책 관련 정부 건의사항을 발굴해 담았다.
전북도의 인구감소 원인으로는 ①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자연감소 ②청년 유출 등 인구유출 문제를 꼽았으며, 지난 2017년 인구유출의 원인 분석에서는 ‘취업’이 유출에 대한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전북도는 이에따라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이라는 인구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가속화되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인구감소율 최소화'를 목표로 설정해 향후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증가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5년(‘18~‘22년)간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 추진과제에서는 생애주기별로 저출산, 청년‧일자리, 중장년‧고령화 분야와 특화분야로서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활력 등 6개 분야에 대한 목표와 추진방향, 장단기 추진계획을 세워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과제를 반영했다.
또한 인구증대 방안으로 ①출생아수 증대 ②인구유출 방지 ③인구유입 확대 등 3가지 방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담았다.
한편, 전북은 거주인구에 비해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상황으로, 유동인구를 포함한 체류인구를 제도화 하고, 국가계획 등에 반영해 교부세 등 지역재정 지원, 예타 수요산정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전북도 거주인구는 약 185만명에 이르지만, 전북을 찾은 관광객수는 거주인구의 스무배 가량되는 3,700만명으로 집계됐다.
또 제 2고향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중장년층의 인구유입 등의 기회를 살릴수 있는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인 ‘제 2고향 만들기’를 구체화 및 사업화해 외부인구 1,000세대 이상을 유치하고 전라북도 대표 인구시책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6조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총 200개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저출산분야(77개 과제, 2조 8,412억)가 가장 많은 사업과 예산이 투입되며, 신규사업은 청년‧일자리 분야(신규 13개 과제, 2,569억)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센터 운영 등 각 분야별로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계획해, 인구정책의 정책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인구정책의 실행력 제고와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이달안에 인구정책 총괄팀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조례를 제정하는 등 조직 및 제도를 정비한다.
전북도는 인구감소는 지역자치단체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만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처 구성, 인구감소 위기지역 종합대책 마련 촉구 등 정부건의 사항 11건을 발굴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이번 종합대책 수립은 저출산 극복과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중장년‧고령화,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활력까지 인구정책의 각 분야가 협업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인구 총괄팀 신설과 전라북도 인구조례제정과 함께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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