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표,'시민대표단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 제안

캐나다와 네덜란드, 시민대표단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

정동영대표가 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정동영의원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직속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특위에서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를 못하면 지난해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처럼, 문 대통령이 5천만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지역별, 계층별, 나이별, 성별을 대표하는 300명의 대통령 직속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300명의 시민대표단이 구성되면 3월부터 5월까지 전문가들에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미국, 일본, 뉴질랜드, 북유럽 등 국가별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학습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사회경제집단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 9월부터 11월까지 각 언론이 중계하는 가운데 집중토론을 거쳐 시민대표단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해내면 12월에 대통령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해서 최종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대표는 이같은 시민대표단 구성 제안이 “5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비례민주주의연대, 192명의 전국 대학교수 및 지식인 성명 서명자들 역시 제안한 핵심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대표단이 도출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민들의 뜻을 물어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면 국회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