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국공립보다 263배 많다"

건수로는 10배…참여연대·민변 등 참석 토론회서 "무상보육 피할 수 없다"

유치원 비리 의혹을 쟁점화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위가 국공립보다 더 심했다"며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유치원 감사 적발 내역을 보면 사립유치원은 6254건(314억8625만 원)이 적발됐고, 국공립유치원은 654건(1억1993만 원)이 적발됐다"며 "건수로는 10배, 액수로는 263배 더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도점검 적발 내역 역시 사립유치원이 더 많았다"며 "사립유치원은 8218건(64억2706만 원)이 적발됐고, 국공립은 996건(1억5331만 원)이 적발돼 (사립이) 건수로 8배, 액수로 42배 높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발표 내용은 지난 29일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2013~17년 전체 유치원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내역을 2차 분석한 것이다. 29일 당시에는 전체 규모, 즉 감사 적발 비위행위가 총(사립+국공립) 6908건 316억618만 원이고 지도점검 적발 액수가 65억8037만 원(9214건)이라는 수치만 조명됐었다.

이날 토론회는 박용진 의원실과 민주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와 무상보육 도입, 유치원 합동감사 등 대안을 강조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누리과정에만 혈세 10조 원이 투입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무상 유아보육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이날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보냈고, 박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박용진 3법'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은 민주연구원 등이 수 차례에 걸쳐 참석을 요청했으나 결국 불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