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립유치원 집단행동시 공정위·국세청 조사"

공정위-국세청 불러 간담회 "정부 정책방향 변함 없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까지 거론하는데 정부의 국가책임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사립유치원이 단체 집단행동을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또한 "보건복지부와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인근 국공립유치원 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임시돌봄서비스를 즉각 시작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바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수용해야 최소한의 회계시스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현재 25%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확대 △2020년까지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 △개인 유치원 법인화 전환 유도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결격사유 강화 등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대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유총이 토론회에서 집단 폐업이나 원아모집 중단 등 강경 대응으로 입장으로 기울면 사립유치원 사태의 파장이 장기화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