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은 사유재산? 그러면 학원 하시라"

한유총 반발에 정부·여당도 발끈…유은혜·박용진 한목소리 비판

정부의 10.25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반발하자, 정부·여당에서도 한유총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유치원 비리 문제를 처음 이슈화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들한테 불을 지르고 다니셨더라"고 한유총을 정면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맞다. 그 분들 사유재산이다. 그래서 유치원 건물과 땅은 개인이 들고 들어와서 유치원 교육사업을 한 것"이라면서도 "관계법령을 다 준수하겠다고 서명했다.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못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박 의원은 "그 분들 개인 재산을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혹은 국가에 강제로 헌납해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유치원 교육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 혈세로 매년 2조 원 넘는 돈들을 지원·보조하고 있지 않느냐.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상식으로 생각하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그 분들은 다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의 주장은) '유치원은 내 거고 유치원 운영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원도 받지 말아야 한다"며 "사실 유치원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고 그냥 학원 하시면 되는 거다. 그런데 그걸 자꾸 섞어서 이 때는 '공교육이니까 돈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하고, 이 때는 '내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양면적인 태도를 동시에 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전날 유치원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도 교통방송(t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한유총의 주장은) 예를 들면 건물이나 시설이 사유재산이니까 그 시설을 사용한 것에 대한 비용을 임대료 같은 방식으로 공적 사용료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라며 "유치원은 학교이고 교육기관이지 임대사업자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 초중등학교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다. 그 동안 사립학교 어느 곳에서도 이런 요구를 한 경우도 없고, 학교라고 하는 공적인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이제는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한유총을 비판하며 "이제는 국민적 요구나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야 된다. 누리과정 국고 지원이 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지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누리과정에 2조 가까운 지원금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면 그것은 철저하게 아이들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것"이라며 "유아 교육이 이제 보편화돼서 거의 의무교육화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시대적 상황과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사립유치원은 교육 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