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치원 불법 행위, 단호하게 대응할 것"

사립유치원 반발 속 정부-한유총 정면 충돌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립 유치원 일각의 집단 폐원 움직임과 관련해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 드린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 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면서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 등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면서 "재정이 지원되는 되는 모든 보육, 교육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 조치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5일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를 통해 국공립 유치원 목표 비율인 40%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내년 국공립 유치원 증설 목표를 기존의 500학급에서 1000학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서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지난 28일 "사립 유치원의 일방적 집단 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 감사 대상"이라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유 장관은 사립 유치원이 휴업하거나 모집 기한을 연기할 때는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교육부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추어서 사립 유치원 등의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함으로써 사립 유치원에 '채찍'과 동시에 '당근'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립 유치원들을 향해서는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보육과 돌봄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겠지만, 사립 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 대책에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는 휴업이나 원아 모집 연기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특히 한유총은 이날 "사립 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국공립과 동일하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며 사립 유치원 지원금 인상이 "국가 재정에서 국공립 확대 비용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유총이 30일 대규모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같은 날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 계획이어서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