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 집단휴업 공정위 조사 대상"

"학부모 사전 동의 의무화, 운영위와 사전 협의해야"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사립 유치원의 일방적 모집 중단과 연기 등에 대비해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과의 합동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지침 개정을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은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 보류하는 일이 있다"며 "당초부터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이 대부분이지만,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교육부 지침을 개정해 일방적 집단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의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또 "시·도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다양하게 배치하고 통학차량 지원까지 포함해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은 각 시도 지역별로 맞는 공공성 강화 추진전략과 국공립 40% 확충을 위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사항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을 위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해주고 기초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과 협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유치원 모집중단·폐업 엄정 대처 등을 골자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신설되는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에 대해서는 "2019년 3월에 신설되는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되었으며 경기, 서울에서 가장 많이 신설된다"며 "2019년 9월에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500학급은 2019년 예산으로 총 5000억 원이 투입되고 필요시 예비비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교육부와 교육청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들이 각 시·도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