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부와 지자체 강력한 일자리 협업 필요"

"정부가 지침 내리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은 한계"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후 광역단체장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간담회 주제는 일자리"라며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딱드린 최대 현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고, 지역 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며 "내년도 예산안도 일자리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재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가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세부 사안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서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활용해 달라"며 "지역 주도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혁신성장 등에 대해 시도지사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지난주로 예정됐다가 태풍 '솔릭' 대비로 한 주 순연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최근 전국 각지에 내린 기습폭우에 대해 "잘 대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 동반자다. 지자체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공식화·정례화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개헌은 무산됐다'고 규정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