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무조건 반대 아닌 생산적 토론 돼야"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 아냐…이미 성과 거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진영의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주장에 대해 재차 직접 반박에 나섰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26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진 기자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보수진영의 공세를 겨냥해 '무조건적 반대'로 규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 세트'와 같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닌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별도로 좀 더 길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론은 곧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며 "우리는 그 (소득주도-혁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수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말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폭으로 증가했다"는 것.

문 대통령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증가 위해서는 별도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돼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정책 수단에 대한 홍보를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을 높이기 위해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사정대표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내놓은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합의를 이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및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근로빈곤 대책, 노인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 대책, 사회서비스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 외 가구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앞으로 노사정대표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이들 기관의) 사회적 합의에 실질적 구속력과 실천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실천되도록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정책 패키지(꾸러미)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고 과거 정부를 비판하며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다만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