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든 수단 동원해 경제구조 바꿀 것"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소득주도성장론' 재강조…"공공기관 역할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주장하며 연일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9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 인사말에서 "우리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 세트'와 같다"며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 메시지에서도 경제정책 방향 논쟁에 대해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이라며 "경제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빈곤도 심각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단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론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전통적 투자-성장 담론에 가까운 혁신성장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에너지 신산업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시설, 장비의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혁신성장에 활용하자는 취지의 언급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변화를 시작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상화했고, 정부의 불필요한 지침과 규제에 대해서도 대폭 정비하고 있다"며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간접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코레일과 동서발전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코레일은 지자체와 협력해 산간벽지 주민들도 쉽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역까지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 필요를 세심히 살핀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고 치하하고 "동서발전은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작년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룬 큰 결실"이라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또 "이곳 원주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성장으로 이어진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재작년 원주 한 도시의 의료기기 수출이 485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액의 15.4%에 이르는 성과"라며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기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비리 근절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채용과 입찰과정에서의 비리, 어렵고 위험한 일은 위탁업체나 비정규직에 맡기고 민간 부문에 갑질을 하는 등 드러난 현실이 국민들께 큰 실망을 주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근에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은 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 지원,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을 법제처로부터 보고받고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에 대해서 특히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시정하는 노력을 당연히 할 것이라 믿는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이라면 피감기관이 그런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