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이 주민들의 의견수렴·공론화 과정보다 앞서 진행돼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국회입법예고 누리집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목록 1300여 건 대부분이 반대의견으로 집계됐다. 찬성의견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된 반대 의견으로는 "자치권 강화가 특정 세력의 이익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 재편 과정에서 특정 정치 세력의 장악력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경시한 법 개정에 반대한다"등 이 게재됐다.
해당 법안은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과정에서 자치구는 일반 시·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재정 구조 등의 제도적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이에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광주 서구을)이 해당 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의견수렴·공론화 과정 부재', '광주해체', '졸속처리' 등을 우려하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예고 누리집의 1300여 건의 반대의견 외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시민의 소리'에는 지난 8일부터 "주민의 의견수렴없이 졸속으로 처리한다", "소수의 정치인과 지자체장들끼리 상의해서 밀어붙인다", "광주를 해체하려는 것 아니냐", "5개 구를 시로 나누면 지하철, 쓰레기, 버스 등 각자 알아서 해야할텐데 안싸울 자신이 있느냐"는 지적이 140건 이상 제기됐다.
확산되는 반대 목소리에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장인 김이강 전남광주 서구청장은 지난 19일 민형배 시장과 만나 5개 자치구의 시전환에 관해 논의하고 구와 일반시의 재정격차 문제에 대한 구청장협의회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 구청장협의회는 5개구를 자치시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통합특별시 내 시·군과 달리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없다"면서도 "법안이 발의된 만큼 충분한 설명과 토롱, 시민 공론화 과정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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