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전 발효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일시 면제 대상을 크게 넓히며 오락가락 행보를 계속했다. 불확실성이 커지며 나스닥지수가 조정장에 진입하는 등 시장과 업계의 우려가 치솟았다.
6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준수한 품목은 이틀 전 이들 국가에 대해 발효된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대화 뒤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통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 합의는 "4월2일"까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4월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시행을 예고한 날로,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또한 상호관세의 틀 안에서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6일 미 CNBC 방송에 "4월2일 우린 상호관세로 나아갈 것이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에 충분히 잘 대응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협상에서 빠지길 바란다. 그러면 우린 상호관세 대화로만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면제 조치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포드, 제너널모터스 등 미 자동차 대기업들과 면담 뒤 자동차 관세 적용을 한 달 유예한 데 이은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3국 국경을 넘나들며 완성되는 자동차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로 타격이 예상되는 대표적 품목 중 하나다.
<AP> 통신에 따르면 6일 셰인바움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하며 미국과 멕시코 간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이 4월2일까지 관세 면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백악관의 설명은 다르다.
통신은 백악관 당국자가 멕시코 수입품의 절반가량이 USMCA를 준수하지 않아 이에 대해선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캐나다 수입품의 62%도 USMCA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관세 면제를 적용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해 체결한 USMCA는 수입품의 구성 요소가 원산지에 대한 특정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하는데 이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 이에 기업들이 이를 준수할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관세를 내는 것을 택하기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설명했다.
신문은 다만 USMCA를 준수하지 않은 캐나다 및 멕시코의 나머지 40%가량 수입품들도 미국이 공급국과 관계없이 많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부분 관세를 적용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예에 캐나다는 보복 관세 일부를 거둬들였다. 캐나다 CBC 방송은 6일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이 예정됐던 1250억 캐나다달러(약126조3462억 원) 규모 보복 관세를 4월2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4일 미 관세 발효와 동시에 부과한 300억 캐나다달러(30조3231억 원) 규모 보복 관세는 유지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관세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10일부터 시작될 미국으로 공급되는 전기에 대한 25% 요금 인상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온타리오는 미국 미네소타, 뉴욕, 미시간주에 전력을 공급한다.
CBC에 따르면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미 관세 한 차례 유예 뒤 재부과, 그리고 다시 면제 발표가 나온 것을 상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4월2일 관세 부과를 위협 중"이라고 비판했다.
즉각 보복 관세를 발표한 캐나다와는 달리 상황을 지켜보며 오는 9일 대응책 발표를 예고했던 멕시코의 보복 가능성은 이번 면제로 낮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죽 끓는 변덕에 협상을 시도 중인 멕시코와 캐나다 당국자들은 "사이코드라마(심리극)"가 반복되고 있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6일 <로이터> 통신은 멕시코와 캐나다 당국자들이 미국이 정확히 원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해결책을 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좌절감을 표출 중이라고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멕시코 당국자는 "미국이 관세를 매기는 이유는 계속 변하고 있다"며 "문제를 확인하지 못하니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통신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이 이번 주 기업 지도자들에게 "우린 30일마다 반복되는 사이코드라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졸리 장관은 미국 쪽에 "'결국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 묻자 '곧 알게 될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그(미국) 시스템엔 한 명의 의사 결정자가 있다. 그 사람(트럼프 대통령)만이 안다"고 했다.
"미 정부 서사 통제 불능" 나스닥 조정장 진입…기업들 "투자 미룰 것"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일말의 합리성을 기대했던 시장도 불확실성에 대한 좌절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유예에 잠시 반등했던 미국 증시는 6일엔 더 폭넓은 관세 면제가 발표됐음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날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는 1.78%,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9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61% 하락했다.
특히 이날 1만8069.26에 거래를 마친 나스닥은 지난해 12월16일 고점(2만173.89) 대비 10.4%가량 빠져 조정장에 진입했다. 세 지수 모두 지난달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상승폭을 반납한 상태다.
<로이터>는 미 GW&K투자운용의 글로벌 전략가 빌 스털링이 "급격하게 변하는 정책 발표로 인한 불확실성은 특히 투자에 손상을 주고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관세 규모" 및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위스 픽테트자산운용의 수석전략가 루카 파올리니가 "투자자들이 미 행정부의 서사가 통제 불능이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기업의 당혹감도 커지고 있다. <AP> 통신은 미 폴리앤라드너 법률사무소의 무역 변호사 그레고리 허시시언이 다수 기업들이 관세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어떤 투자도 하지 않겠다"며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생산을 요구받는 대규모 제조업체 뿐 아니라 더 규모가 작은 판매업체까지 혼란에 빠졌다.
<AP>는 캐나다산 위스키 등을 취급하는 뉴욕의 주류 판매업체 퍼스트필스피리츠의 소유주 홀리 세이드완드가 올해 취급 규모를 2배로 늘리려다 관세로 인해 계획을 거둬들였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로선 새 품목을 위한 진열대나 공간을 늘릴 계획이 없다"며 "이로 인해 사업 성장이 지연돼 다소 정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사무용 가구를 판매하는 일리노이주 엣지데스크 창업자 마크 로젠버그도 통신에 관세 관련 "잘못된 지시로 인해 올해 계획을 세우는 게 너무 어렵다"며 계속 바뀌는 관세 탓에 가격을 정할 수 없어 중국으로부터의 제품 선적을 줄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 이달 추가 10%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인해 자유 무역으로 쇠락했던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공급망이 다시 파괴되고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자유무역협정 초기의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경제학자 고든 핸슨이 NAFTA 체결로 미국에서 섬유 및 일부 자동차 제조 공정 등 노동 집약적 부문 일자리가 줄었지만, 이제 이를 해제하려 한다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과해 운영되는 공급망에 의존하는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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