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윤희숙·김은혜·박민식·조성주도 공천 부적격"

79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현재 현역의원이 아닌 정치인 중 오는 4.10 총선에 공천을 받아서는 안 되는 후보' 명단을 자체 선정해 발표했다.

총선넷은 27일 오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반대 후보자 6명은 김은혜, 박민식, 원희룡, 윤희숙, 정승연(이상 국민의힘), 조성주(개혁신당)"이라고 밝혔다. 신진이거나 대중적 이미지가 나쁘지 않은 윤희숙 전 의원, 조성주 전 정의당 청책위부의장 등이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총선넷은 부적격 선정 기준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복지노동의료,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하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선정 이유는, 먼저 윤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섰다", "임대차 3법이 전세대란을 일으켰다는 왜곡 발언", "부친의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및 투기 논란" 등이 제시됐다.

이 단체는 "(윤 전 의원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의료 공공성의 두 축 중 하나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주장하고, 민영화가 서민 건강권 침해와 관계 없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일반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21대 국회의원 당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대란'이 일어났다는 왜곡발언을 일삼아 계약갱신권, 인상율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와 같은 세입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제고했다"며 "스스로 경제학자를 자처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과잉 유동성으로 전 세계 주요도시의 집값이 동시에 상승했고, 같은 시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대란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곡된 주장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형해화하고 폄훼하는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전 의원은)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을 통해 유명해졌으나, 가족이 투기목적의 부동산 구입을 진행했다"며 "추후 사회에 환원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성주 전 부의장은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선 후보자"라는 이유로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 올랐다. 총선넷은 "(조 전 부의장은) "국민연금 확정기여형 전환 주장 등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려 하며, 국민연금에 대해 '다단계 사기' 언급 등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제도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국민연금은 연금산정식에 따라 확정된 연금을 받는 확정급여방식으로 물가, 수익률 변동 등 제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른 손실위험을 국가가 책임지는 반면, 확정기여방식은 사적연금 방식의 전환을 의미하며 손실위험을 국가가 아닌 가입자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며 "확정기여형을 '낸 만큼 받는' 방식이라고 호도하지만, 운영 위험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라 연금이 반토막이 날 위험성도 내포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확정기여형 전환은 연금 민영화의 첫걸음으로, 이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운영비용 절감이나 가입자 선택권 확장 등의 논리로 마치 철도처럼 국민연금공단 외 복수 사업자가 도입되거나 종국에는 국가의 역할이 빠지게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은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2년 유예법안 발의 △2022년 국정감사 당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메모장에 '웃기고 있네'라고 적은 필담 설화 사건 △2022년 9월 대통령 방미 수행 당시 '바이든-날리면' 사건 해명 브리핑 논란 등이 공천 반대 사유로 지적됐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흠결이 많다"고 한 상임위 발언 등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도지사 시절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국내 최초 허가 △건설노조에 대한 '건폭' 등 발언 논란 △전세사기특별법 후퇴 입법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점 등이 부적격 사유로 제시됐다.

총선넷은 이와 함께 지난 19일 발표한 35인의 현역의원 명단(☞관련 기사 : 시민단체가 뽑은 총선 부적격 후보 국회의원 1위는?)에 더해 이날 5인의 현역의원(윤재옥·이만희·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을 추가로 공천 반대 의원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모두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에서 제안한 공천반대자 명단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방해, 유가족 모욕,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반대 등이 이유로 꼽혔다. 윤재옥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나머지 4인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인 언행이 문제가 됐다.

총선넷은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청년유니온 등 사회단체가 참여한 연대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