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관련 '병립형 회귀'로 방향을 잡고 전(全)당원투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참여연대·민변 등 전국 69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선거제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당원 투표를 거쳐 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채택한다면, (이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선거제 퇴행을 넘어 한국 사회의 정치개혁을 좌초시키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사이에서 오랫동안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이라며 "비례대표 선거제를 당원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당 대표와 지도부의 선거제 퇴행 책임을 당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했다.
이들은 "당원투표라는 요식행위를 거쳐도 자당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 제시한 정치개혁 약속을 파기하는 책임은 오롯이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에 있다"고 지적하며 "공약과 약속을 파기하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을 퇴행시킨 것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할 것임을 민주당과 이 대표는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치개혁을 후퇴시킨 정치인들을 국민에게 심판할 것을 요청하는 활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참여연대는 별도 성명에서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고 또다시 요식행위인 당원투표 뒤에 숨어 결국 정치개혁의 대의보다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선택하겠다는 (것은) 가장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 퇴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하기도 했다.
경실련 "당원투표, 민주주의 외피 썼지만 민주주의 훼손하는 처사"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를 당원투표에 부쳐서는 안 되며,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선거제도를 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치는 것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의석 확보를 위해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폐기, 병립형 선거제도로 회귀한다는 국민 비판을 당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역시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기득권 내려놓기'를 공언하며,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한 바 있다"는 점을 짚으며 "그러던 민주당이 선거에 임박하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태도로 선거제도 개편을 당원 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당원에게 물을 사안이 아니다. 2016년부터 학계·시민단체가 '지역구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으로 비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고, 헌법상 중립 기구인 선관위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합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당원투표로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를 결정한다면 국민의 거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정치시민회의 "민주당, '진보-개혁 연합정치' 참여하라"
진보진영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모임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선거제도를 고집하면서 선거의 대표성과 비례성, 정치 다양성에 역행하는 선거제도를 막무가내식으로 고집하면서 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이 점에서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도 "민주당도 좌고우면하면서 정치개혁과 연합정치의 길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촛불항쟁의 성과인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를 선언하고, 진보개혁 정당들에 연합정치 참여를 공개 제안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국민적 의지가 힘있게 결집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연합정치는 의석수 나누기 방식을 넘어서서 가치연대와 정책연대에 기초해야 할 것이고, 거대정당이 비례의석을 독과점하는 비례 위성정당 방식이 아니라 거대정당과 소수정당들 간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 의석수를 분점하는 비례연합정당을 함께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역구에서도 민주진보개혁 정치세력 간에 연합정치 실현이 필수적"이라며 "이 모든 연합정치 추진과정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하고 선도적으로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연합정치의 성패를 가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통큰 결단을 촉구하고, 진보개혁 정당들의 동참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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