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가계부채 전 세계 1위를 만든 것은 바로 지난 정부"라며 "미래 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기면서 빚을 내 경기를 부양하는 식으로 모르핀 주사 놓듯 경제를 하면 죽는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계부채와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같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국민들은 경제가 '폭망'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하며 "재정이 가장 필요한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만 기다린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최근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정부가 마이너스, 역 기여를 하고 있다. 작년부터 계속 입에 달고 사는 감세와 긴축에만 몰두한 결과"라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우리의 재정 상황이 지금 경기가 다소 어렵더라도 0.1~2%포인트 성장을 위해서 방만하게 빚을 일으켜 가면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우리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데 민간이 좀 더 활력 있게, 기업이 조금 더 힘차게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여기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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