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임을 밝혔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는 '한국 기후기술허브'를 서울에 설치한다는 양해각서를 ADB 총재와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에 각국의 공공, 민간 기후 전문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플랫폼이 개설되고 이곳에서 아시아 국가 기후변화 대응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서울이 이런 허브 역할을 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한국 정부는 아시아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리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까?
윤석열 정부의 그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둘러싼 행보는 K-Hub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품게 한다. 정부 출범 이후의 관련 정책 행보는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기후변화 문제를 국내외적인 현안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정부 출범 이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보다는 원전, 화석 연료 의존 연장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였다. 2023년 1월에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는 '현실적 보급 전망'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5%로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에 비해 8.7% 낮추었다. 계획 수립에 앞서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감사 등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포해 산업 위축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규제 완화를 정부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으나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규제 완화 관련 정책에는 유독 인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했던 지자체 이격거리 폐지 관련 제도 개선, 계획입지 관련 풍력법안 처리 등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 태양광 시설 주거지역 이격 거리 완화와 도로 이격거리 설정 금지 권고에 머물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2022년 재생에너지 신규설치량은 목표치인 4.6GW에 한참 못 미치는 3.8GW에 불과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21년 기준 8.29%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 28.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확대가 주춤하면서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발맞추어 RE100 동참을 선언한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백퍼센트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늘어나자 국내에서도 현대, 삼성전자, SK, 네이버 등이 RE100 동참을 선언했다. 동참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체되면서 재생에너지 확보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업 수요에 맞추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용이한 곳으로 생산지 이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올해 4월 11일 수립된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 분야의 감축 의무 부담은 덜어주고 이를 국제 감축량 상향과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CCUS)을 통한 탄소 제거량 상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정부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보이려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산업계에 가장 강력한 감축 의무를 부과해야만 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경제 성장을 이유로 산업에 면죄부를 주는 대신 개도국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사업 등 해외 감축 사업을 통한 감축안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CCUS 기술 활용을 택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의 감축량은 25%로 한 대신, 다음 정부에서는 75%가 되도록 감축량 계획을 수립해놓았다. 이것만 봐도 현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다.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서울의 K-Hub를 아시아 기후변화 지원 플랫폼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이를 에너지안보 확립의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 계기로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전환에 가속도를 붙인 유럽연합, 독일을 돌아보자.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위기가 고조되자 유럽연합은 2030 재생에너지 목표를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하였다. 국외 의존적이지 않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함이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이루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에너지 안보도 이룬다는 전략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독일은 전기요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0%로 높이는 계획을 수립, 이행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발전 부문만이 아니라 수송에서 탄소감축을 위해 최초로 전국교통카드 49유로 티켓을 도입하기도 했다. 열 부문에서도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화석연료 난방 금지를 선언하고 난방설비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연계하면서 동시에 이들은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임으로써 기술혁신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태양광 설비 기술과 더불어 에너지저장 신기술 혁신, 산업 부문 저탄소 공정 기술 확보가 가져올 일자리 창출이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유럽연합은 변동형 재생에너지 그리드 기술, 재생수소 확대, 산업과 교통 분야 에너지전환에 집중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실제 세계적으로 전력 설비 시장은 2050년에 태양광과 풍력발전 점유율이 65%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여전히 70년대 경제 성장 논리를 따라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의존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외면하면 이런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산업 보호를 이유로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산업계로부터 저탄소 기술혁신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 산업에 혁신을, 경제 성장을 가져다줄 수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과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의 새로운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