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원전 비중 사상 최대…세계 기조와 역행하는 행보

작년 원자력 발전량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현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원전 발전량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어 보인다.

14일 한국전력이 발간한 <12월 전력통계월보> 자료와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해 총 원전 발전량은 17만6054GWh(기가와트시)였다. 이는 전년 15만8015GWh 대비 11.4%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발전량은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15년의 16만4762GWh를 넘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연간 원전 발전량이 16만GWh를 넘은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발전원별 전체 발전량은 59만4392GWh였다. 이에 따라 이 가운데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9.6%로 집계돼 30%에 육박했다. 원전 발전량은 2014~2016년 30%대를 유지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대로 내려갔다.

원전 발전량이 늘어난 대신 석탄 발전량은 감소했다. 지난해 석탄 총 발전량은 19만3231GWh였다. 석탄 발전량은 2020년 19만GWh 수준으로 떨어진 후 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은 16만3574GWh로 집계됐다. LNG 발전량은 2017년까지는 11만~12만 GWh 수준을 오르내리다 2018년 15만GWh 수준으로 급등했고 2021년과 지난해는 16만GWh 수준으로 뛰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만3175GWh를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5만GWh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7년 3만GWh를 넘은 후 2021년 4만GWh를 넘었고 지난해는 5만GWh를 돌파했다. 다만 여전히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매우 낮다.

▲지난해 에너지원벌 발전량(단위: GWh). 붉은색 상자가 원전 발전량. ⓒ한국전력 12월 전력통계월보 갈무리

최근 들어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원전 발전량을 늘리려는 현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앞으로 원전 발전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적 기조와는 정반대 행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전 구입단가(발전원별)는 1kWh 당 52.58원으로 유연탄(157.97원), 무연탄(202.71원), LNG(240.49원), 수력(210.73원), 대체에너지(199.86원)에 비해 저렴했다.

이 같은 점 등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는 2030년에는 원전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32.4%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빛 1호기, 신고리 2호기 발전을 재개했고, 올 9월에는 신한울 2호기 발전도 시작한다.

허나 이 같은 기조로 발전 양상이 이어진다면 한국의 탈석탄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현 집계로는 원전 구입단가가 저렴하게 보이지만, 우라늄 채취 과정 등의 탄소 발자국을 고려하면 원전을 석탄 발전의 대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환경 운동가들의 입장이다.

아울러 한국의 대체에너지 구입단가가 비싼 원인에는 한국의 더딘 신재생에너지 발전 투자가 있다는 지적 역시 오래 전부터 나왔다. 일찌감치 대대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투자를 이어온 유럽 등은 물론이고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구입단가 역시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가 집계한 중국의 태양광 발전단가는 1kWh 당 42원(2020년 기준)이었고 미국은 48원이었다. 이는 한국(116원)의 절반 이하다.

역시 환경운동가들로부터 전환에 더디다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당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30.2%였다. 반면 원전 비중 30%대 유지가 현 정부 기조임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2030 NDC 목표치는 20%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더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를 가로막아, 결국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끔 하는 원인이 된다. 이는 다시금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 된다. '재생에너지가 비싸니 원전과 석탄 화력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순환 논리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산업 경쟁력이 되는 미래가 될수록 한국의 역량을 제한하는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를 넘긴 영국, 독일, 스페인 등에서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용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도 크게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