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면죄부'? 당헌 80조 '삭제' 검토…"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셀프 면죄부' 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가 '비명계 끌어안기' 행보를 보이며 수그러드는 듯 했던 당 내 갈등이 당헌 80조 논란을 계기로 다시 증폭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5일 SBS <8뉴스>는 민주당 혁신위 내부 제안 중 '당헌 개정안 주요 내용'이라는 문건에 '당헌 80조 전체 삭제'가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미 당헌 80조 관련해 한 차례 '방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당헌 80조 1항을 만들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다.

민주당은 그러나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선출된 직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3항을 신설했다. 당시에도 당권파는 80조 1항에 대한 삭제를 시도를 했으나 당 내 반발에 부딪혀 결국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논란을 매듭지은 것이다. 그런데 반 년 만에 혁신위가 또다시 '삭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보도 이후 입장문을 내고 "현재는 제안을 취합, 정리하는 수준"이라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천제도가 마무리된 이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위의 다양한 제안은 수백 건에 이르고 제안이라고 해서 꼭 논의하거나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비당권파인 조응천 의원은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갔나"라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 내부에서도 신뢰관계가 지금 많이 지금 훼손된 상태"라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금 벌써 이것(혁신위 관련 논란)이 세 번째인데 그 안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언론 보도가 되면 (장경태) 위원장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 사실이나 그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당 외부에서 온 위원이 그걸 주장했을 뿐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는 톤으로 (언론 보도가) 나간다"면서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장경태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 보면 또 거기(80조 삭제)에 상당히 방점을 두는 듯한 그런 식의 인터뷰가 나간다"고 했다.

80조를 신설할 당시 '김상곤·조국 혁신위' 일원이었던 이동학 전 혁신위원도 이날 SNS를 통해 "당헌 80조 삭제는 혁신 후퇴의 길"이라며 "당헌 80조는 우리당 당헌에 새겨두어야 한다. 부정부패 정치인이 나왔을 때 법원 판단까지 기다리자며 시간 끄는 정당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전 혁신위원은 "민주당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어떤 혁신을 더할까 고민하고 실천해야지, 이렇게 혁신을 후퇴시킬 것인가로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혁신의 이름을 빌린 낡음이고 구태"라며 "검찰만 쳐다보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을 더 깊게 헤아리는 민주당이어야 한다. 당헌 80조 삭제야말로 방탄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반면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리도 있다고 보인다"며 80조 삭제에 일면 긍정 평가하는 입장을 보였다. 박 최고위원은 다만 "혁신안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인스토밍부터 시작되지 않겠느냐"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정식으로 논의되진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시점은 지금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당 내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를 이끌고 있는 강훈식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찬성 쪽에 기운 모습을 보였다. 강 의원은 "이 대표 건은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미 적용을 받지 않는 케이스"라며 "이 대표 때문에 삭제를 검토할 것은 아니고, 더 많은 현역 의원들 때문에 삭제 검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 기간에 토론회 등에서 통해 80조 논란과 관련해 "기소만으로 직무를 자동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문제가 제기된 시점과 맥락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