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수장이 "한국의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매우 불충분"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기후 리더십 발휘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아울러 특히 원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시각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더 반 기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르마 토레스(Norma Torres)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은 지구의 날인 22일 윤 당선인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최근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의 결론을 "인류에 대한 적색 경보 알람이 귀청이 떨어질 만큼 크게 울리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하고 "인류는 지금 당장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레스 사무총장은 "IPCC 과학자들은 우리가 2030년까지 과감하고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면 되돌릴 수 없는 기후재앙을 여전히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즉, (윤) 당선인의 임기가 (기후위기 대처의) 골든 아워"라고 밝혔다.
이어 "당선인의 임기인 2022년부터 2027년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여 되돌릴 수 없는 기후 재앙을 막는데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무책임한 기후 악당으로 남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시간"이라며 "한국의 탈탄소화를 위한 당선인의 리더십은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79억 세계 인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토레스 사무총장은 "그러나 지난 해 말 유엔에 제출된 대한민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 사회의 1.5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대한민국의 책임과 역할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목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30% 감축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은 최소 50% 이상의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토레스 사무총장은 주장했다.
토레스 사무총장은 윤 당선인을 향해 "우리는 당선인이 선거기간 동안 2050년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알고 있"고 윤 당선인이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조화된 탄소중립 추진,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 금지, 가급적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퇴출"을 공약했음을 상기했다.
그러나 토레스 사무총장은 "한국에는 여전히 4기의 대형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라며 본래 한국 정부 목표보다 이른 "2030년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해야" 하고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역시 2030년 이전에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레스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 발전과 위험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훨씬 더 야심차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전 의존도를 키워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윤 당선인 시각과 정반대된다.
토레스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과연 원자력발전이 1.5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전하고, 빠르고, 경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영토 대비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데 "추가적인 원전 건설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방향일 지 의문"이라고 토레스 사무총장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특히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핵폐기물 문제를 고려하면 당선인의 원전 중심 탈탄소화 계획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토레스 사무총장은 비판했다.
토레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서신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를 통해 인수위에 전달됐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그린피스를 포함한 8개 기후 환경 단체들이 인수위와 간담회를 열어 윤 당선인에게 지금보다 더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설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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