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맹정호 시장이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3주년 언론인과의 대화를 갖고 민선 7기 3년간의 성과를 설명하며 남은 임기 동안 시민과 함께 꿈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바램을 밝혔다.
맹 시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3년간의 시정의 성과로 △자원회수시설 및 터미널 이전,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민주적 숙의과정 해결 △서산시 주민자치회 일괄 전환 △서산시민센터 개소 △전국 최초 SNS 민원창구 ‘온통서산’ 운영 △본예산 1조 원 시대 달성 △3년 연속 공약 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간월도 관광지,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수행 등 오랜 숙원사업의 진전 등의 치적 등을 꼽았다.
이어 맹 시장은 앞으로의 시정 방향에 대해 △서산형 뉴딜 클러스터 조성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 △풍요롭고 건강한 삶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 △활력 있는 농어촌 조성 사업 등으로 소개하고 "이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결실을 맺겠다"고 밝혔다.
또한 역점 추진 사업으로 △충남 민항 △가로림만 해양정원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서산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해미국제성지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원도심 도시재생 △중앙도서관 △대산복합문화센터 △시민 맞춤형 체육 인프라 확충 등으로 소개했다.
충남민항 사업 추진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예타·비 예타를 가리지 않고 민·관·정 협력을 통해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맹 시장의 3년간의 시정의 평가는 작은 일은 잘 챙기고 큰일은 이룬 것이 없다는 평가다.
특히 맹 시장이 난제를 만났을 때마다 전면에 내세우는 공론화위원회에 공신력과 대표성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다.
맹 시장의 공론화위원회 신의 한 수인가? 책임 회피 방패 인가?
민선 7기를 출범 시킨 3대 핵심 쟁점은 △양대동 소각장 △수석동 도시개발 및 터미널 이전 △지곡 산폐장 문제였다.
지난 2018년 선거 당시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완섭 후보는 시의 발전을 위해 이 3가지 사안을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새로이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맹정호 후보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 사업들을 철회하거나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치러진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산시민들은 시정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선택했고 민선 7기는 시민의 바램을 담아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표방하며 출범했다.
하지만 당선된 맹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민주적인 숙의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양대동 소각장 사업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추진을 결정해 철회를 원했던 시민들에 원성을 샀다.
특히 양대동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맹 시장이 선거 전과 후가 달라졌다며 소각장 설치 반대를 위한 법적 소송을 전개했다.
양대동반대대책위원회 김 모 씨는 지난 7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공론화위원회는 결국 요식행위였다. 선거 전에는 안 하겠다고 해놓고 당선되고 나서 안 할 수 없으니까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를 사용한 것"이라며 "무늬만 공론화위원회였지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던 관련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유도했기에 결과에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각장 문제는 시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완전히 조작 한 것이다. 이는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시의 재판 과정에서 다 들통났다"라며 "20여억 원의 국고 낭비와 36개 항목 중 15개 항목의 조작질이 곧 들통 날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맹 시장의 시정 운영을 살펴보면 결국 이 전시장의 시정을 눈치만 보면서 답습하고 있다"며 "예전에 통장들 있는대서도 분명 추진을 안 한다고 해놓고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소송은 오는 8월11일 판결날 예정이다.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이 모 씨는 지난 7일 통화에서 "소각장 공론화 과정을 직접 겪어 오면서 공정하게 진행됐다고는 보지 않는다. 진행 과정에서 용역을 맡은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원순환과의 주장을 개입 시키기 위해 편파적으로 진행한 부분은 있다"며 "저희는 진정한 자원순환적인 리사이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의제나 주장으로 받아 들려지기보다는 일반적인 반대 의견으로 치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맹 시장이 출범시킨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기계적 안내자 역할을 하는 위원회였다"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맡은 용역 주체와 사업을 추진과 가 방향을 이끌어 갔다"고 밝혔다.
더불어 "산폐장 관련에서는 건축 허가 불허 소송을 이어가 시민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역할은 했고, 화학사고의 위험성 관련 근본적 해결책 마련은 불충분했다"고 맹 시장의 3년 시정을 평가했다.
서산 산폐장도 지난 6월10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와 산폐장 사업자가 승소했다.
전·현직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수석지구 도시개발 계획 계속 추진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맹 시장은 전·현직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국적 이슈가 됐던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는 일단락됐기에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맹 시장은 많은 찬성과 반대 시민들이 참여해 중지를 모아 결정한 사안이기에 투기 의혹 논란 자체만 가지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산시의회 임재관 시의원은 지난 7일 통화에서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다. 가장 큰 실수는 토지를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던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본 의원이 예전부터 요구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했어야 하는데 전임 시장이나 시가 어떤 의도에서인지 그런 면에서 방조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 투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 전·현직 공무원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들이 표면화돼 전국적 이슈와 시민들의 공분을 산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정의 연속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소통형 시정과는 어울리지 않을 거 같다"며 "더욱이 시는 천억 원대에 이르는 개발 투입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만약 체비지가 매각이 안될 경우 혈세로 몇십억 원의 이자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런 중대 시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작 147명의 주민의식 조사를 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맹 시장이 내세운 시민 공론 개념의 문제도 지적했다.
임재관 시의원은 "수석동 도시개발과 터미널 이전 공론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수의 사람들이 수석동에 토지를 소유한 개발 찬성자들로 알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집단 지성을 통해 결정됐다거나 시민의 중지를 모았다는 말은 큰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2억 4천만 원은 혈세인가? 쌈짓돈인가?
지난 2020년 7월23일 충남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주택단지에서 불법으로 축조된 약 15m 높이의 석축 20여 m가 호우로 무너졌다.
이 불법 석축은 지난 2015년 11월20일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준공을 하고 2015년 12월11일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서산시는 무너진 석축 인근에 위치한 단독 주택 4개 동의 붕괴를 막기 위해 예비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지난 2021년 3월31일 L형 옹벽 20m와 계단식 옹벽 70m를 준공했다.
<프레시안>은 지난 2020년 7월24일 '호우로 붕괴된 팔봉면 주택단지 석축 알고 보니 '불법''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불법 석축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다.
하지만 서산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인허가를 해준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밝힐 수 없으며 관련 기록은 전산작업이 안 돼있어 찾기가 곤란하다"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더욱이 지난해 사고 발생 당시에는 건축허가과와 안전총괄과가 "주택단지 사업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사용된 예비비를 회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올해 4월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 없이 시의 재난지원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시장 결재를 받았다"고 밝혀 상반된 행정을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지난 6월18일 개최된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재관 시의원에 의해 지적되자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맹 시장은 지난 6일 취임 3주년 기자 회견장에서 <프레시안>기자의 팔봉면 석축 붕괴 구상권 청구 관련 질문에 "석축 붕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큰 집중호우가 내다보니까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시민의 안전을 뒤로 미루지 말라 지시를 내렸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쓰였기에 혈세 낭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석축의 붕괴 원인이 불법으로 축조된 석축에 있다기보다는 집중 호우에 있기에 구상권이 아닌 재난지원금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논리인 것이다.
팔봉면 석축 사진을 확인한 건축사 A 씨는 "기울기도 확보를 안 하고 시공했고 뒤채움 돌도 생략한 거 같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석축 쌓기다. 저 정도 높이면 석축이 아니라 옹벽으로 시공했어야 한다"며 "건설업자는 물론 감리한 업체와 허가를 내준 공무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불법 석축은 무너질 수 밖에 없도록 쌓은 석축이기에 붕괴 원인은 호우보다는 불법으로 축조된 석축에 있다"고 말했다.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멧쌓기(돌로만 쌓는 방식) 석축의 경우 5m 이상 쌓을 때는 기울기를 2m 이상 들어가게 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뒤채움 돌의 두께도 하부 50㎝, 상부 30㎝를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임 시의원은 8일 "사유재산권 범위 내의 부실공사를 원인으로 재난의 위기가 발생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돼 긴급성을 요할 때 재난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부실공사 원인 책임자에 구상권 행사를 반드시 추진해야 유사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산시는 이런 절차를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 내인 소멸시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행사해 불법의 단절과 혈세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야 한다"면서 "이에 관한 최종 책임은 시장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선 7기 보고 체계 먹통? 시민 감사청구 놓고 부서는 반대 VS 시장 특정 의견 없다 이견
서산시민 조정상 씨는 지난 5월18일 서산시의회에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계획 사업의 공익감사를 청구 청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23일 표결을 통해 이를 부결시켰다.
조 씨는 '서산시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서산시의회의 슬로건에 진정성을 의심하며 부결을 비난했다.
또한 서산시 도시과 관계자는 서산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기간인 6월경 임재관 서산시의원 발의로 조 씨의 감사청원에 대해 "지난 2018년 3월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시 도시과 관계자는 지난 7일 통화에서 "정례회 의원발의로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방문해 감사청원에 대한 질문에 지난 2018년 3월에 공익감사 청구가 됐고 그 4가지가 예전 감사 청구 내용과 대동소이해 중복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와 바뀐 것이 없고 중복됐기에 도시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맹 시장은 지난 6일 시민의 감사청원에 대해 집행부가 의회에 반대 의견을 냈냐는 질문에 "시민이 감사 청구를 한 곳은 의회에 감사 청구를 요구했지 집행부에 한 것이 아니다. 의회가 나름대로의 판단력을 가지고 추진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집행부에 청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석동 감사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조정상 씨는 8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서산 수석동 도시개발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에 서산시나 서산시의회가 왜 이렇게 곡해와 억지를 쓰면서까지 공익감사를 반대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행정의 방임에 대한 변화와 시민의 알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정호 시장은 "꿈이 넘치는 도시, 활력 넘치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남은 1년 ‘오늘보다 나은 시민의 삶’이라는 목표를 바라보며 뚝심 있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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