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의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이 첫 재판부터 재판을 늦춰보려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싸늘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법무법인 변호인들이 첫 재판 하루를 앞두고 사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에 나온 이 의원은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등 변호인과 이 의원 간 사전에 짜놓은 재판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날인 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의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이 의원은 재판부가 지정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변론권과 방어권을 무기로 내세우며 재판 일정 연기를 자꾸 요청하는 이른바 '몽니'를 부렸다.
심지어 재판부가 재판 연기 일정 요청에 대해 수용하지 않자,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인 자신의 조카에 대한 검찰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의원은 "퇴정을 허락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막무가내 요청을 처음 겪어본다는 듯한 표정을 지은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런 재판은 처음 본다"며 긴 한숨을 내쉬고 10분 미만의 짧은 휴정 후 이 의원의 퇴정을 불허했다.
이 의원이 "변호인 재선임을 위해 3주 정도 시간을 달라"며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한 배경은 대법관 인사가 있을 때까지 재판을 최대한 연기시켜보자는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즉, 변호인 사임과 선임을 반복해 가며 재판 일정을 대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는 내년 2월까지 미뤄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차 기일공판 당시 재판부가 결정한 이 의원의 공판기일은 이날 1차 공판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4일까지 6개월 동안 총 16회로 재판이 잡혀져 있다. 결국 재판 일정을 두 달 정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전략을 삼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꼼수 전략'을 이미 알아차린 듯 연기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계획된 일정대로 재판을 소화해 인사이동 전에 자신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의원의 시간 끌기 전략은 앞서 끝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과정에서 이미 노출된 바 있다.
특히나 노출된 전략은 강 부장판사로서는 이 의원으로부터 겪어본 당사자이다. 공선법 재판 역시 강 부장판사가 진행했고, 최근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3일 역시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이유로 들어 출석하지 않은데 이어 같은날 오후 2시에 다시 열린 2차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당시에도 이 의원 변호인측이 자꾸 출석 연기 이유로 재판 출석을 미루자 강 부장판사의 인내는 결국 한계에 다다랐고, 공판출석을 명령하는데 이르렀다.
이 의원의 재판 연기는 여기서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 4월 있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하루 늦춘 그였다. 구속 기로에 놓여 있던 당시 이상직 의원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증거자료 확보와 변론준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연기신청서'를 접수했고, 영장전담판사가 연기신청을 허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재판부가 지정한 국선변호인에게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며, 변호사 재선임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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