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참여연대 초대 공동대표를 역임한 백다현 씨가 충남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최소 4500여억 원 이상의 토지가 상승을 주장해 지역 사회에 큰 논란이 일고 있다.<2021년 3월7일, 16일, 18일, 24일, 27일, 29일, 4월1일, 2일, 3일, 6일, 7일, 13일, 17일자 대전세종충청면>
20일 백다현 전 대표는 "이번 조사는 개인의 유추한 결과가 아닌 토목, 건설, 건축 업종에 종사하는 사장님들과 면담하고 전문가들의 논문과 보고서를 참고했으며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통해 얻은 데이터"라며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상 감보율 최대치를 50%라고 보고 적용해보면 해당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서산시가 발표한 도면상의 면적 42만 9000㎡가 아니라 2015년 5월18일 발주한 용역 상의 면적 29만 7000㎡로 계산한 추정치"라고 밝혔다.
이어 "환지 방식으로 개발되는 수석지구의 전체 토지는 29만 7000㎡로 도시개발과 터미널 이전계획 이전의 지난 2015년 3.3㎡당 20만 원으로 계산 시 180여억 원으로 추정 된다"며 "이를 현 터미널 주변의 호가인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평균 토지가 3.3㎡당 1000만 원으로 수석 지구 14만 8500여㎡를 감보율 50%를 적용해 계산 시 4500여억 원의 상승 총 토지가 예상액이 발생하며 4320여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백 전 대표는 2017년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526여 건의 수석지구 등기부 등본을 떼다가 수석지구 핵심에 위치한 지역 사업자들의 공동명의 토지, 약 15필지 1만 6500여㎡을 발견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백 전 대표는 "이 토지들은 모 조합에 11억 7000만 원의 근저당 설정되어 있었는데 지난 2014년 10월29일 일제히 정리됐다"라며 "공교롭게도 지난 2015년 1월 말에 당시 시장인 A 전 시장이 터미널 이전을 내 임기 내 첫 삽을 뜨겠다는 발표 불과 두 달 전에 주요한 등기 사항이 한 필지도 예외 없이 설정 말소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최근에 서산시가 발표한 도시개발 도면 지역의 등기부 등본을 다시 떼어보니 또 다른 사람들의 토지가 8억 몇천만 원, 13억 몇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는 먼저 소개한 사업가의 토지보다 좁은 면적인데 설정액은 오히려 월등히 크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의 지가가 상당히 상승했음을 알려주는 지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물론 이번에 조사한 토지는 큰길에 접한 토지이기는 하지만 앞서 소개한 사업가의 토지와 비교해서 면적 차이가 크다"며 "앞서 소개한 사업가의 토지는 2014년 설정이 말소된 이후에 시민들이 등기부 등본을 조사한 2017년 8월23일까지만 해도 근저당 설정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터미널 이전 추진은 지난 2011년 B 전 시장 때 용역 추진 후 인구 25만 이상일 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용역 결과를 남기고 포기됐다.
그러나 지난 2015년 5월18일 A 전 시장이 새롭게 용역을 발주했고, 지난 2017년 9월 수석지구 도시개발 및 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중앙투융심사를 신청해, 지난 2017년 10월 말 조건부로 통과된 후 발표됐다.
서산시의 인구는 2021년 3월 기준으로 17만 9592명이다.
백 전 대표는 "사업가들의 공동명의 토지는 약 15필지 1만 6500여㎡로 지난 2015년 당시 3.3㎡당 20만 원으로 계산 시 8억여 원으로 추정됐다"며 "이를 현 터미널 주변의 평균 토지가 3.3㎡당 1000만 원으로 8250여㎡(감보율 50% 적용)로 계산 시 300여억 원의 상승 총 토지가 예상액이 발생하며, 248여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와 A 시의원님 등의 수석 지구와 터미널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놓고 정치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라며 "터미널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시민 생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산시는 왜 시내에서 뚝 떨어져 서민들의 편리와 동떨어진 곳에 그것도 농림부가 승인해 주기 어려운 농업진흥구역을 30%나 포함하면서 강행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백다현 전 대표는 "이미 뉴스에서도 투기 의혹, 내부정보 유출 의혹, 공무원의 토지 구입 등의 문제가 2017년 10월 말, 서산시가 공식 발표하기 전에 타동지역보다 거래 건수 등에서 3배가 넘게 활발히 이루어졌다"며 "시민들이 도시개발과 복합터미널을 반대하기보다는 문제점이 있으니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정치문제라고 하거나 서산시 발전을 방해하는 발언이라고 오해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산시 도시과 관계자는 "한마디로 도시개발사업 자체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다. 환지방식은 위치에 따라서 현재 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만약에 현재 가치가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결정되면 환지계획 수립할 때 평가를 통해 그 금액만큼 환지를 해주는 것"이라며 "그래서 개발 이득을 얼마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에 몇백억이다를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터미널 이전 문제는 인구가 더 늘고 시가 더 포화 상태가 되어야 하는 시기와 상황적인 여건이 필요하다"며 "시는 장기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수석동에 부지 확보를 해놓은 것이며, 그 부지는 상황에 따라 공영 주차장이나 복합터미널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보율이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를 목적으로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를 공출받는 일정한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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