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임재관 시의원이 막대한 재정지출과 난개발이 우려되는 생뚱맞은 수석동 도시개발을 과감하게 백지화하고 기존 도시 정비를 통해 윤택한 서산을 만들자고 집행부에 촉구했다.<2021년 3월7일, 16일, 18일, 24일, 27일, 29일, 4월1일, 2일, 3일, 6일, 7일, 13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지난 13일 임재관 서산시의원은 서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요즘 공공택지 개발 투기 의혹 등 부동산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의 도시개발과 서산시의 도시개발이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유사하다"며 "수석동 도시 개발사업 주체인 서산시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의원은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며 "서산시는 난개발이 우려와 사전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수석동 도시개발을 백지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도시를 정비하는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시의원은 수석동 도시 개발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서산시는 왜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수석 지구에 누구를 위해 도시개발 추진?
임 시의원은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면적 중 30%에 해당하는 면적은 농업진흥지역이다"라며 "서산시는 도시개발 구역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지난 2020년 5월7일부터 2020년 6월16일까지 총 3차례 방문했지만 검토조차 어렵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기존 서산 도시지역과 연접해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검토가 가능하나 수석 지구와 같이 멀리 떨어져 개발하는 경우에는 검토가 어렵다. 터미널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개발한다는 점에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또한 항공 사진상으로 기존 도시지역 내 미개발지가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개발사업 추진 예정 부지를 기개발지로 봐서 추진한다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등의 입장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산시 도시과 관계자는 "농림부를 3번 찾아간 것은 사전 협의를 위해 찾아간 것이기에 검토조차 어렵다는 말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농업진흥구역을 포함 시킨 이유는 토지 가격이 자연녹지보다 싸서 b/c가 좀 더 경제성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산시 수석 지구 도시개발 규모 놓고 오락가락?
임 시의원은 "수석동 도시개발사업의 주체인 서산시는 2015년 업무보고에서 사업 면적을 30만㎡~50만㎡로, 사업비는 740억 원이라고 보고했다"며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같은 해 5월 면적을 86만㎡로, 사업비는 1403억 원으로 상향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규모는 축소됐지만, 민선 7기에 와서도 수석동 도시개발사업을 승계하여 2019년 6월12일에 면적은 46만㎡ 사업비는 969억 원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복합터미널과 전반적인 공공시설 이전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 주민의식 조사 인원을 고작 147명으로 했다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건부 승인을 구실로 세일종합기술공사와 타당성 조사비 1억 7500만 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순수시비로 실시설계 용역비 45억 원을 지출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산시 도시과 관계자는 "2015년 업무보고에서 사업 면적을 30만㎡~50만㎡로, 사업비는 740억 원으로 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다"라며 "제가 아는 것은 86만㎡로, 사업비는 1403억 원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 들어서 86만㎡에서 46만㎡로 줄어든 이유는 너무 과대하고 서산시 재정상 부담이 간다는 맹 시장님의 판단에서 줄인 것으로 안다"며 "대상 면적이 86만㎡에서 46만㎡로 줄었기에 실시설계비도 45억에서 약 9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관 시의원은 "본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막대한 재정 낭비와 난개발을 막자는 것"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살기 좋은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기존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정비 사업에 집중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서산시는 새로운 도시개발을 할 때가 아니라 기존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도시의 쇠퇴를 막을지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 발전 방향성을 찾아야 할때"라며 "수석동과 같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뚜렷하고 주거지역 등의 수요가 초과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남동에 사는 시민 A 씨는 "임재관 의원의 용기있는 5분 발언에 갈채를 보낸다"라며 "도시개발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산시를 이끄니 지금에 서산시가 엉망이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부춘동에 사는 시민 B 씨는 "원도심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도 없는 서산시가 도시개발을 추진한다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서산시를 수석동으로 통채로 옮길게 아니면 백지화가 맞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서산참여연대 초대 공동대표를 역임한 백다현씨는 "지난 4년간 조사하면서 압박받던 마음의 내용을 절제있게 잘 이야기 하신거 같다"며 "문제가 많은 수석동 도시개발 및 복함터미널 건립계획은 하루 빨리 백지화하고 투기세력을 찾아내 책임 묻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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