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동 도시개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증폭되어 가는 가운데 진보당 서산지역위원회가 17일 충남 서산시청 앞에서 불법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2021년 3월7일, 16일, 18일, 24일, 27일, 29일, 4월1일, 2일, 3일, 6일, 7일, 13일자 대전세종충청면>
17일 오후 4시 충남 서산시청 앞 개최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서산지역위원회 회원들과 김진숙 진보당 당진시 위원장 그리고 서산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서산시가 추진하는 수석동 도시개발 및 복합터미널 추진 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의 즉각 취소와 구도심 주민들과 해당 사업의 결과로 상처받고 낙담할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진보당 서산지역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LH 공사 직원들과 신도시 지역 용인지역, 부산지역 아산지역 등에서 공직자와 공사 직원들의 집단적 투기 현상을 목격하면서 평범한 국민들이 심각한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현 터미널의 다양한 문제들은 터미널 환경을 개선할 일이지 터미널을 새로 지어야 할 명분이 될 수 없기에 서산시는 관료들의 이상한 주장을 무시하고 해당 사업을 중지하라"고 밝혔다.
수석 지구 도시개발 및 복합터미널 건립사업 당장 중지하라
진보당 서산지역위원회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36조에 의하면 터미널 사업의 면허권 자는 광역단체장임을 알 수 있어 서산시장에게는 터미널 이전을 요구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터미널 사업자의 사업권을 시장이 침해하고 시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으니 추진을 당장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이 없는 청소년, 미취업자,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새로운 터미널까지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 이상한 정책이기에 취소가 답"이라며 "더욱이 서산시가 밝힌 해당 지역 도면에는 농업진흥지역이 30%가량 포함되어 있어 농림부가 사업을 승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떼를 써서 반칙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산의 한 유튜버가 정확히 계산한 바에 의하면 서산시가 공개한 해당 지구 도면의 면적이 터미널이 이전할 경우 약 5천억 원이 넘는 지가 상승효과가 발생한다"며 "이 거액의 이익은 어떤 시민들을 위한 이익이며, 이 사업이 하루하루 쇠락해가는 도심권 상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해도 될 만한 이익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서산시는 현재 구축된 외곽 도로 간의 미개발지를 놔두고 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도시개발과 복합터미널을 건립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서산시의 시가지는 현재 빈 상가가 넘쳐나고 있어 이대로 계속 추진된다면 슬럼가가 형성되고 치안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주장했다.
우리는 서산시에 요구한다
진보당 서산지역위원회는 "서산시는 수석 지구 도시개발 및 복합터미널 이전 정책을 당장 중지하라", "서산시와 서산시 의회는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는 내부정보를 통한 이전 거래에 대해 당장 수사의뢰하라", "5천억이 넘는 개발이익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될 서산시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핵심 관련자들을 찾아내서 당장 처벌을 의뢰하라","맹정호 서산시장은 이미 언론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보고도 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가? 당장 수사의뢰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서산시는 2015년 1월 말 당시 서산시장이 '내 임기 내 첫 삽을 뜨겠다'는 발언 이후 중앙정부 투융 심사에서 승인 발표가 난 2017년 11월까지 서산시민에게 공식적인 도시개발과 복합터미널 이전지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현재 방송과 신문 등에서 내부자 정보를 통한 토지 구입으로 충분히 의심 살만한 토지 거래가 있었음이 알려지고 있다. 개발도 좋고 발전도 좋지만 부정한 방식으로 특정 세력에게만 이익을 주는 개발 사업을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서산시는 관료들을 위한 사회가 아님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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