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의회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시의원들에게 입법 지원 인력을 배치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이 일제히 이태환 세종시의장의 의장직 사퇴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2021년3월29일자 대전세종충청면>
국민의 힘 세종시당(이하 국민의힘)은 29일 ‘이태환 의장은 세종시의회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그냥 의장직에서만 물러날 것이 아니라 의원직도 함께 사퇴해야 한다”며 “지난 2020년 7월부터 후반기 의장을 하면서 시의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버티기로 일관하다 청렴도 꼴찌를 기록했다”고 이태환 의장을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그 이태환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로 부동산 투기 의혹과 독단적 시의회 운영,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들었다.
이 중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예결위원장 때 항목을 신설하여 모친이 산 땅을 통과하는 도로개설 예산을 편성했는가 하면 재산신고시 부모에 대해 고지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단적 시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법에 없는 시의원 보좌관 배치는 물론 부동산 투기 징계 요구에 김원식 의원은 수사 중이란 이유로, 자신은 모든 혐의가 모친에게 있다며 제외시켰고 이후 윤리자문위를 직접 구성했다”고 근거를 들었다.
특히 “민주당의 당원자격 정지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시의회 사무처 홍보라인을 보복성 전면 교체했다”며 “국가산단 부동산 보유 시의원들이 문제가 되자 투기는 없었다라고 발표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태환 의장은 더 이상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이쯤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세종시의회가 행정수도를 넘어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는 세종시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이하 정의당)도 <프레시안>의 보도에 대해 ‘세종시의회는 부패과 특혜의 온상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태환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현행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의원 개인 보좌관을 두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의회는 의원 개인을 위한 입법 지원 인력을 둬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을 충원하도록 되어있고. 최초 충원시 일시선발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세종시의회는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인 보좌관 형태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회의 불법적인 인사운영을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적인 개인보좌관제도를 추진한 이태환 시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수위를 높였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작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 시·도 의회 가운데 가장 낮은 5등급 점수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농지법 위반행위, 재산신고 허위기재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반성과 혁신은 커녕 또다시 ‘기득권 챙기기’에만 매몰된 세종시의회에 경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자신들이 정한 윤리강령마저 내팽개치며, 부정한 이득만을 탐하고자 한다면 즉시 의원직에서 물러나길 바란다”며 “공직자는 지위를 이용해 탐욕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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