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국판 뉴딜 잘못된 길로...홍남기·김상조 교체하라"

정의당이 7월 임시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태 와중에 '조문 거부' 뜻을 밝힌 장혜영·류호정 의원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는 정당 대표 연설은 각 정당의 방향과 노선을 밝히는 자리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한평생 존경받아온 한 정치인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며 박 전 시장 사건을 언급했다.

배 원내대표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처음 공론화된 해가 1993년"이라며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27년 전 박원순 변호사의 말은 존엄하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피해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용기였다. 그런 그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를 지키는 연대가 반드시 대립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배 원내대표는 이어 "충격처럼 다가온 정치인의 추모 열기 저편에서 '고통 속에 숨죽이던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선언은 존엄과 평등의 실천"이라며 "유독 '침묵이 금'인 이 곳 국회에서도 침묵을 깨고 행동으로 옮긴 두 명의 의원이 있다. 두 분 의원께 깊은 존중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배 원내대표는 "(류·장 의원의) 그 한 마디가 수없이 고통을 숨기고 살아가는 여성들, 소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정의당이 견지해온 원칙"이라고 천명했다.

배 원내대표는 "스스로 명문화한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성폭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뻔뻔한 정치, 권력형 성범죄를 '스캔들'로 치부하는 잔인한 정치에 공감과 치유는 없다"고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다시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 존엄하고 평등한 미래를 열겠다는 거대한 변화에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배 원내대표는 "n번방 사건과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의 악몽은 다르지 않다"며 "일상으로 돌아갈 용기가 필요한 사람,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응원이 필요한 사람 또한 피해자다. 모든 분들께, 지금 당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 달라고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모든 정당에 호소드린다. 피해자의 존엄을 지킬 '2차 성폭력 피해 방지법'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反)성폭력과 함께 정의당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부분으로 강조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안과 불안정·위험노동 대책이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위한 법"이라며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가는 데에 함께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그는 용인 물류창고 화재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이천 화재 참사로 38명이 목숨을 잃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사망자 다섯 명을 포함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회는 이러한 죽음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통과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이 자리에서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실천으로 응답해 달라"며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7월 국회 처리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이면 노회찬 의원 서거 2주기"라며 "그의 뜻을 존중한 모든 의원들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 '위험의 외주화'를 이제는 끝내자"고 부연했다.

'노회찬'의 이름으로 대표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장혜영·류호정 의원이 앞장선 반성폭력·차별금지법 이슈가 정의당의 정체성을 드러낸 부분이라면, 경제·사회분야 이슈에서는 여당인 민주당과의 차별화 전략이 눈에 띄었다.

"한국판 뉴딜 잘못된 길로...홍남기·김상조 교체하라"

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불평등·양극화, 기후위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코로나 위기까지 덮친 상황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돌파구보다는 블랙홀에 가깝다"고 신랄한 평을 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국비만 114조를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약속하는, 향후 10년을 책임질 정책이지만, 노동자나 시민과의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으며, '전환적 미래를 여는 뉴딜'은 없고 기존 경제를 더 가속시키는 '올드 딜'만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 촉구드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향후 한국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160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점으로 한 경제팀에게 있다. 더 늦기 전에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하고, 국민의 삶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박한 기후위기에 대처하면서 지구가 견딜 수 있는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녹색경제', 그리고 현대판 신분사회로까지 변질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평등경제'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진짜 뉴딜은 10년 내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탈(脫)탄소경제'로의 대전환"이라고 제안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그는 "취업준비생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공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각하게 구조화된 우리사회의 격차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그는 "상위 10%의 순자산이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사이, 대한민국 국민 절반은 겨우 1.8%만을 갖는 경제적 불평등. 이 격차가 교육 격차로, 교육 격차가 취업 불평등이 된 신종 신분사회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며 "이 불평등의 늪은 기업의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관대하고 노동에는 인색한 기득권 양당이 30년 동안 모든 정책을 결정하면서 파놓은 함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평등의 늪' 한가운데에 부동산이 있다"며 자연스레 문재인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연설을 이어갔다. 그는 "청와대, 정부 부처, 국회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결정자들이 사실은 투기로 인한 지대이익의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그러니 느닷없이 나온 행정수도 문제는 황당하고, 2040세대의 분노는 너무나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헀다.

정치·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고 불법적으로 의석을 빼앗았다"고 현행 공직선거법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치욕이었다"며 "민주당에 묻겠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할 생각은 없는가? 민주당은 당명에 붙는 '민주'라는 두 글자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공박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자 제1당으로서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와 관련해 어떤 안(案)을 고민하고 있는지 제시해 달라"며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거대 양당만의 정치가 사라질 수 있는 안이라면 정의당은 어떠한 것이든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