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는 '부채공화국'…공공부문 부채만 306조 증가

'박근혜 경제 선생' 이한구, MB정부 재정 실태 조목조목 지적

대한민국이 짊어진 금융부채가 무려 328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B정부 들어 881조 6000억 원(36.7%)가 급증했지만, 공공 및 개인 부문 부채 상환 능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통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11년 6월 말 대한민국 경제 3 주체인 공공, 가계, 기업 부분의 금융 부채가 3283조 원으로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11년 6월 말 '금융자산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은 1.37배로 2002년 통계 개편 이후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

이 의원은 특히 "MB정부 들어 일반 정부는 52.1%, 공기업은 85.7%, 민간 기업은 28.1%, 개인은 32%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모든 경제 주체의 금융 부채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만 따져도 306조 5000억 원(65.9%)나 된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이 부채 공화국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 등 공공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부채는 특히 심각하다. 2010년 27개 공기업의 총부채는 272조 1000억 원으로, MB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07년 대비 115조 5000억 원(73.8%) 증가했다.

이는 하루 이자 비용만 224억 원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같은 추이로 간다면 2015년에는 하루 이자 비용이 428억 원이 될 것으로 이 의원은 예측했다.

이 의원은 2011년 8월 현재 물가 상승률은 5.3%로, 이는 IMF사태 직후(98년, 7.5% 수준)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의 물가 정책이 실패 일로를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참여정부(2.92%)에 비해 MB정부는 3.94%로, 무려 1.02% 이상 높다.

이 의원은 "정부의 적자 재정, 환율, 저금리, 가계부채 관리 정책 실패 등이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며 "재정 수지 악화는 OECD국가 중 1등이고,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조세부담률 모두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