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방분권 개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부울경 시민단체 격노…개헌 절실한 과제, 국회 책임 회피하고 있어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시민단체가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지방분권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오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지방분권 개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모든 후보들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정치권에선 약속을 지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 19일 오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국회는 지방분권 개헌안 조속히 발의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부울경 시민단체. ⓒ프레시안

이어 "1년 넘게 개헌준비를 해 오던 국회 개헌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실무형 자문위를 통해 개헌 자문안을 받고도 정작 개헌안을 만드는 일은 손을 놓고 있다"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해 놓고 졸속 개헌을 막아야 한다느니 엉뚱한 핑계를 대가면서 개헌 물꼬를 틀어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도 실망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개헌을 들고 나선만큼 집권여당이 이에 부응하리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말로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외치면서도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야당을 설득해 가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도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난맥상에 빠진 대한민국호를 건져내려면 개헌이 절실한 과제임에도 왜 국회는 책임을 회피하는가"라며 "만약 자신들에게 주어진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지 못해 대통령이 발의한다면 국회는 그 존재가치를 어디에서 찾겠단 말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사흘 동안 헌법 개정안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그 전까지라도 개헌안에 합의하면 국회의 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