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통계 자료를 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녀들 초등학교 입학 등과 관련해 5차례의 위장전입을 한 의혹은 잘 알려져 있다.
2008년 2월 인사 때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유학 중 매입한 농지의 증여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8년 3월 인사 때는 박은경 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주소 이전 후 친척에게 농지를 증여받은 뒤, 1주일만에 다시 서울로 이전해 위장전입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도 아들 중학교 진학 등 관련해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아들은 서초구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기위해 위장 전입을 했고, 결국 최 위원장의 아들은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도 공무원 시절 주소 이전 6달 뒤 농지매입을 했고, 매입 뒤 서울로 이전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다.
2008년 4월 인사 때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대학 3학년 시절 토지 매매와 관련한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고, 2009년 2월 인사 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미국 귀국에 앞서 자녀를 국내에 위장전입시킨 의혹을 샀다.
2009년 7월 인사 때는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교생 아들을 원하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해 들통이 났고, 2009년 8월 천 후보자 낙마 후 내정된 김준규 검찰총장의 아내와 큰딸이 위장전입을 했다.
2009년 9월 대법관 인사에서 민일영 대법관이 부인의 사원 아파트 분양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 당시 민 대법관의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성명을 내고 사과까지 했다. 같은 달 이뤄진 개각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당시 노동부 장관 후보자)은 총선에 출마한 장인의 선거 운동을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맏아들 고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부인도 "기억나지 않는 이유"로 두 달간 주소 이전을 했다.
2010년 7월 대법관 인사 때 이인복 대법관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 위장전입을 했고, 2010년 8월 신재민 전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세 자녀 중고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을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 역시 자녀 고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고, 조현오 경찰청장도 딸 고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
2011년 5월 인사 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은 미국 체류 중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지난 10년간 위장전입으로 1000명 이상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최근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한상대 검사장은 1998년, 2002년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물론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박영선 의장은 이 외에도 임기말 4대 사정기관을 "T·K(대구·경북)-고려대'가 장악했다며 인사 현황을 공개했다. 국정원 원세훈 국정원장, 경북 - 서울대 목영만 기조실장, 대전 - 고려대 민병환2차장, 서울 - 고려대 법무부·검찰 권재진 장관 후보자, 대구 - 서울대 한상대 총장 후보자, 서울 - 고려대 박용석 대검 차장, 경북 - 고려대 노환균 대구 고검장, 경북 - 고려대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 경북 - 고려대 (現고검장급 53명 중 TK 또는 고려대 20명) 경찰 조현오 경찰청장, 부산 - 고려대 이성규 서울청장, 경북 - 동국대 이강덕 경기청장, 경북 - 경찰대 국세청 이현동 국세청장, 경북 - 영남대 김문수 차장, 경남 - 고려대 ※ 총 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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