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미FTA 굴욕적 재협상"…비준 거부 가닥

한나라 "정부의 고뇌 인정…쇠고기 양보 안한 것 환영"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을 두고 야당은 "굴욕적인 재협상"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국회 비준을 거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9일 오후 7시 발표될 최종 협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타결 내용이 속속 전해지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정부는 추가협상, 조정이라고 하지만 재협상은 재협상"이라며 "이번 재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일방적인 양보이고 굴욕적인 재협상이며 마이너스 재협상"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열린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배기가스 기준 등 환경기준을 완화하고, 제 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duty drawback) 상한도 5%로 제한키로 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은 자동차 시장을 더 열어주고 미국은 자동차 시장은 더 닫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자동차는 양보하되, 쇠고기는 양보하지 않는다면서 빅딜인 것처럼 은근히 선전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해서 미국이 더 이상 다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라며 "내년에 공화당 의회가 출범하면 우리 정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할지 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지난 2008년에 쇠고기 협상 때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방적인 양보를 해 국민적 저항을 일으켰는데, 이번 G20정상회의 중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졸속으로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는 또다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2년전 쇠고기 협상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반성한 것이 거짓이 아니었는지 생각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차 대변인은 "민주당은 재협상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비밀외교, 굴욕협상으로 민주주의와 자주권, 국민의 생존권을 팔아넘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치욕적 추가협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은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홍희덕, 곽정숙 의원 등이 서울 보신각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한나라 "정부의 고뇌 인정…野 공세는 무리하다"

반면 한나라당은 "자동차 문제의 경우 관세 등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정부의 고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이같은 공식 입장을 밝힌 후 "큰 틀에서 국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작은 꼬투리 잡기나 무조건 미국에 대한 거부감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쇠고기 분야에서 한국이 양보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며 "한나라당은 쇠고기문제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야당의 공세는 지나치고 무리한 측면이 강하다"라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공개 브리핑까지 했는데 밀실협상이라는 말은 사후적인 정치공세"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전날 5분 여 동안 브리핑을 했을 뿐이고, 회담 장소, 시간 등을 전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 브리핑 과정에서도 단 두 건의 질문만을 받았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