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車 협상카드, 美에 유출…국정원 조사 중

"환경부 작성 문건이 美 정부로"…한미 통상장관 회담도 시작

한미FTA 재협상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우리 측 협상 카드를 담은 비공개 문건이 미국 측으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조선일보>는 "외교통상부가 미국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미국 측이 자동차 환경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침을 너무 소상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가) 이를 심각한 '보안 사고'로 간주해 국가정보원이 조사토록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연비·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고시' 협의 문건에 담긴 내용을 미국 측이 너무나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것.

관계당국은 환경부가 작성한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정부의 '협상카드'가 지식경제부에서 국내자동차회사로 그 다음에는 국내외 자동차업계로 나가고 결국 이미 지난 해 9월 경 미국 정부 측까지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출된 문건에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와 관련해 ▲국내 판매량이 연간 1000대 미만이면 3년간 환경규제 면제 ▲1000~4500대이면 환경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확인할 사안이 아니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이미 지난 5월 한미FTA관련 실무협의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의 구체적 의제도 공개된 것이 없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 실무적 논의가 있을 뿐이다"는 입장이지만 미 의회는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의 만족스런 해법 없이는 FTA 협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와중에 'G20이전에 한미FTA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등 졸속협상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