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 '거부'…배경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남한 정부와 '기싸움' 등이 영향 미친듯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구실로 민간 단체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거부했다. 유엔 안보리에 대한 반발과 함께 남한의 새 정부와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강영식 사무총장은 5일 북한이 팩스를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이와 관련한 남한 정부 태도를 문제삼았다"면서 "이번주로 예정됐던 말라리아 방역을 위한 물자 반출과 대표단 방북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부의 어떤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냐는 질문에 강 사무총장은 "남한이 제재 결의안에 동조한 것을 말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일(현지 시각)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인 2356호를 15개 이사국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 채택 배경으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명시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핵 무력 강화를 가로막고 무장 해제시키며 경제적으로 완전 질식시킬 것을 노린 악랄한 적대행위로 준열히 단죄‧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은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이) 대화 타령도 늘어 놓았지만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최대의 압박'을 가하면서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남북 접촉 및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북한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방역 지원을 거부한 것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지 않았음에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한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실제 유엔이 지난 2006년 이후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중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응징 목적으로 제재 결의안이 도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 2356호를 제외한 나머지 6건은 모두 핵실험이나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군사적 행위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이와 함께 남한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 정부를 시험해보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북한식의 이른바 '기싸움'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남북정상선언 17주년을 맞아 북한 및 해외 위원회와 공동 기념행사를 치르려던 계획도 장소 문제로 다소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위는 행사 장소로 개성을, 북측위는 평양을 요구하고 있는데 평양에서 행사가 치러질 경우 정부가 남한 인원들에 대한 방북을 승인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양측은 공동으로 기념 행사를 추진하려 했지만 장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