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기념 남북 공동 행사, 북한에서 가능할까?

통일부 "대북제재 틀 훼손되지 않는다고 모두 허가하는 것 아냐"

정부가 6.15 기념 남북 공동 행사 추진을 위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의 대북접촉 신청은 승인했지만, 공동 행사를 위한 방북 승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31일 남측위의 대북 접촉 승인에 대해 "북한 관계자와 접촉에 국한된 것"이라며 "접촉 승인과 방북 승인은 별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접촉 신청 외에 추가적인 신청은 아직 없다"면서 "구체적인 신청이 있으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수 차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교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남북이 공동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행사 자체가 복잡하고 행사의 목적과 장소, 형식, 참여하는 인원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공동 행사가 대북 제재에) 적용된다, 안된다고 설명하기가 힘들다"라고 답했다.

그는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대북)접촉 또는 방북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접촉의 요건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에서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남북관계 상황이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도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특정 조건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방북 승인의 요건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행사의 성격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매주 미사일을 쏘고 있는 북한의 상황도 방북 승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6.15 기념 행사가 일정 부분 정치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적 요인 등을 고려했을 때 출범 초기인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의 첫 민간단체 방북으로 해당 행사를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